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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1. 평소 서울시 공공주택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우리시로 이첩 된 민안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님께서는 *****************************************************************************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3. 지난 8월 4일에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택지 발굴, 고밀개발, 규제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으며,

4. ***********************************************, 국토부 승인,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보상,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이 되는 것으로,

5. 사업타당성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제성 분석(B/C)으로 ***********************에서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은 바람직하지 않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사업추진이 확정된 이후에는 일정범위 내에서 일부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강북횡단선은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02-2133-2241, 김동천 주무관), 기타 관련은 공공주택과(02-2133-7053, 김강현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11/03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32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