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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관련 질의

마포구 대흥제2구역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자격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배경〕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는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1〕

상기 조례 제46조제1항의 이주하는 날의 기준일이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를 의미하는지?

(갑 설)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무주택 세대주(세입자)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도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을 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할구청장에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무주택세대주(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구청장에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까지는 계속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를 하여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관리처분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병 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할구청장에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무주택세대주(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구청장에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자가 각 조합원 및 무주택세대주(세입자)들에게 이주날짜를 지정하여 이주를 통보하는 문서를 받은 날 이후에 주민등록과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질의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구역 내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무주택세대주(세입자)들에게 별지제36호서식 ‘임대주택 입주안내서’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후 각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세입자)의 ‘희망 입주평형’에 대한 접수 및 자료취합을 담당하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인지 여부? 또한 이를 규정하는 관련법령, 조례, 지침은 무엇인지?

(예시 : 사업시행자, 구청, SH).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종열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1/04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15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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