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780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유혜수	김명선	고광현		11/04 代장영민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고도화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20.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고도화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사회적경제기업 매출증대 및 시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쇼핑몰의 기능과 콘텐츠 고도화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예산전용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

-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 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고도화 추진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2869, 2020.10.16.)

○ 2020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수시) 심사결과 통보(정보시스템담당관-16951, 2020.10.29.)

□ 사업개요

○ 사 업 명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고도화

○ 기    간 : ‘20.12월 ~ ’21.6월

○ ********************************

○ 주요 과업내용

-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함께누리몰 기능 개선 및 보강

-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 개발

- 사회적경제 홍보 및 인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 중심 플랫폼 구축

□ 예산전용 계획

○ 전용사유

-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 접촉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온라인 판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노후화된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함께누리몰) 기능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 가치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콘텐츠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고자 함

- 사업비는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사업 내 행사운영비 일부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 전용내용

-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예산 중 “행사운영비(201-05)” 일부를 “민간위탁금(307-05)”으로 전용

○ 전용금액 : 366,583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시스템 구축·개선 비용(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완료)            250,100천원

- 클라우딩 서버 및 방화벽 임대 비용(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완료)  45,483천원

- 브랜드 개발 비용                                        71,000천원

○ 세부내역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자조기반 강화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 (201)	행사운영비 (05)	618,000		△366,583	251,417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350,000	366,583		716,583

□ 향후 계획

○ 예산 전용                                      : ‘20.11.05.

○ 사업자 공모․선정 및 계약 체결                 : ’20.12월초

○ 함께누리몰 시스템 개선, 브랜드 개발, 콘텐츠 중심 플랫폼 구축 : ’20.12월~‘21.6월

붙임  1. 예산전용 요구서 1부.

2.「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시스템 고도화 추진계획 1부.

3. 2020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수시) 심사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