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16051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결재
윤미선		최광선		11/04 이수진
협 조

교육 일지(초과근무 부당수령 방지)

교육일시

2020. 11. 03.(화) 15:00~16:00

교    관

교통정보과장

교육대상

교통정보과 전직원 / 교통정보과 사무실

교육제목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방지

교육내용

▢ 초과근무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수령 금지

○ 주요 부적정 사례

- 교육 파견·당직근무 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당 청구

- 사적용도 시간(학원수강, 운동 등)을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

- 심야 복귀(저녁식사 후) 공무원증 테그 등

○ 부당수령자 적발 시 조치 확행

- 부정수령액은 전액 환수 조치,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고의적 위반사례 적발시,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정지할 계획임

-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붙임 :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