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617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정태영		전소현	11/04 김경미
협조

아동양육시설 ADHD 약물오남용 실태 점검 계획

2020. 1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양육시설 ADHD 약물오남용 실태 점검 계획

아동양육시설 ADHD 약물오남용 실태 점검을 통해 입소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근거

○ 아동양육시설 ADHD 약물오남용 실태 점검계획 안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5009호, 2020.10.26.)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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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기간 : ’20.11. 2(월) ~ 12.11(금)

○ 점 검 반 : 자치구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시설별 3명이상 구성

※ 자치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

○ 점검사항 : ADHD 진단 및 처방, 복용, 보관 과정의 규정 준수 여부 등

○ 점검방법 : 점검자용 양식(붙임1)으로 조사 실시 후 체크리스트 및
전수점검 결과표(붙임2~4) 작성

2		세부 추진 계획

□ 점검대상 : ******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점검 아보전	자치구담당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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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기간 :  ’20.11. 2(월) ~ 12.11(금)

□ 점검방법 : [붙임1]실태 점검양식에 의한 현장방문 점검

○ ADHD 진단 및 처방·복용·보관 과정의 규정 준수 여부 등 확인

○ 지침 등의 이행사항을 관련 문서, 질의, 아동 인터뷰 등으로 정밀 확인

○ 약물 오남용 현장점검 및 ADHD 아동에 치료, 약물 관리 등 아동에 필요한 조치의 적정성 여부 조사, 필요에 따라 행정처분 등

□ 점 검 자 : 자치구(아동담당부서, 의료급여담당부서)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요원으로 구성 (시설별 3명이상)

□ 세부역할

○ 서울시 : 점검 계획 수립 및 총괄

○ 자치구 : 점검 주관, 자체점검표에 의한 현장 점검, 약물오남용 여부 및 ADHD 아동 적정 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 : 자치구 현장 점검 시 약물오남용 분야 조사 지원

※ 단계별 처리 흐름도

구분	합동점검 계획수립	합동점검	약물오남용 의심통보	점검결과 정리	조사결과 통보	후속조치	최종결과 통보
참여 기관	서울시	자치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 복지부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 복지부
시설 점검 상황	-	-	약물오남용 의심시설	-	약물오남용 시설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처분 및 점검결과

□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계획 수립 후 추진

○ 시설 현장점검 후 점검 결과(붙임2~4) 제출(자치구→市)   : 20.12.18.

○ 자료 취합 후 최종 점검결과 제출(市→복지부)   : ’20.12.24.
○ 위법행위가 적발된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실시(자치구)

붙임  1. 아동 ADHD 약물 오남용 실태 점검양식 1부

2. ADHD 전수조사 아동별 약물 처방 실태 체크리스트 1부

3. ADHD 조사시설 조사자리스트 1부

4. 아동양육시설 아동인권 전수점검 결과표 1부

5. 보건복지부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