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4136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조태순	백종이	김기봉		11/04 구종원
협 조

제2차 서울시 택시 감차위원회 개최 결과

2020.  11.

도 시 교 통 실

( 택 시 물 류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차 택시 감차위원회 개최 결과

2020년 제2차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택시업계의 감차재원 마련 후 감차세부사항을 의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 감차계획 수립을 보류하고자 함.

□ 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0. 22.(목),  서면회의

※ 코로나19로 인해 서면회의 개최

○ 참석위원 : 감차위원 9명중 8명 서면 의견제출(1명 의견 미제출)

- 전문가(2), 사업자(2), 노조(2), 공무원(2)

○ 방    법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별 서면 의견 제출 및 공유

□ 서면회의 결과

○ 상정안건 : 택시업계의 감차재원을 마련하여 감차요구가 있을 경우, 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사항을 의결한다.

연번	구 분	소 속	성 명	찬성/반대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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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 상정안건에 대하여 감차위원 9명 중 8명이 찬성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 향후 택시업계의 감차 재원 마련시까지 감차계획 수립 보류

□ 향후 계획

○ 법인택시사업자의 감차출연금 확보 독려

○ 감차 보상금 상향 건의(국토교통부)

○ 법인택시사업자가 출연금 확보하여 감차 요구시, 감차위원회 개최

[붙  임] 1. 위원별 의견서 1부.

2. 서울시 감차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