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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기존 보일러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문의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존 보일러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시「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의 시설물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이고(「지방세법」제6조 제1호), "개수"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지방세법」제6조 제6호 다목),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등을 말하는 것(「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입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보일러를 작동함에 있어 필수적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로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 취지 : 조심2008지1037, 2009.11.16), 보일러는 버너를 통하여 연소 시 발생하는 고열로 난방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버너는 보일러의 핵심 부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존 보일러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11/03 천명철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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