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642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경훈	이현미	고광현		11/02 서성만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사회적경제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2020. 10.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사회적경제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2020년 사회적경제주간을 맞아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2조

○ ’20년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 개최계획(사회경제담당관-11769, ’20.9.16.)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저촉 여부 : 해당없음

- 동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직무상 행위)에 해당되고 부상 없이 표창을 수여하므로 저촉사항 없음.

○ 표창대상 :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회적경제분야 기업 및 개인

○ 표창규모 : 총 4명(사회적경제 4대 부문별 각 1명)

- 사회적경제 4대 부문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선정기준

-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

○ 추천기관 ; 사회적경제 4대 부문별 협의체

○ 표창시기 : ’20년 12월 중

○ 표창절차

표창대상자 선정/추천	➜	관련서류 작성 및 제출	➜	자체 공적심의 및 의결	➜	市 공적심의	➜	표창수여
사회적경제 4대부문별 협의체		사회적경제 4대부문별 협의체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행정국 (자치행정과)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00원

- 표창장제작 : 10,000원×4매 = 40,000원

- 예산  과목 : 사회적경제 시민체감 및 인식제고,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	: ~ ’20.11.4.

○ 표창 공적심의(노동민생정책관 자체심의)	: ’20.11월 중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심사위원(5명) : 위원장(노동민생정책관), 위원(노동민생정책관 소속 부서장 4명)

▸심 의 내 용    : 표창 대상 공적 사실 확인, 표창 대상자 선정 등

▸심 의 방 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자치행정과)	: ’20.11월 중

○ 표창장 수여	: ’20.12월 중

붙 임 : 1. 2020년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 개최계획.

2. 표창대상자 제출서류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