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254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유진	권은선	11/02 이혜영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3차 서면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0.  10.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3차 서면 자문회의 결과보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3차 서면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자문기간

- 서면회의 : ’20. 10. 20.(금) ~ ’20. 10. 26.(월)

- 서면추가검토(위원장) : ’20. 10. 27.(화)

○ 자문방법 : 서면자문(e-mail 자문검토)

○ 자문위원 :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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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내용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내용 및 적용방법 검토

- 분야별 영역 및 적용범위에 대한 설정, 세부체크리스트 개발 검토

□ 주요 자문내용

○ 가이드라인 전체 구성

- 상위계획(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문체부 및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을 어떻게 반영하였고, 가이드라인 세부항목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 수록이 필요함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은 경관부분과 공공공간의 디자인 관련 내용이 둘 다 포함되어 있어 보임. 현재처럼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려면 문체부 통합조례안처럼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의 심의 대상에 사회기반시설(가로, 광장)을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임.

-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에서 실내사인 부분이 포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됨.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공공건축물 실내외 공공시설물과 실내사인, 옥외사인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제도적 부분의 보완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7원칙의 5와 7에 ‘안전’이 있음, 1회 표현으로 조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에 대한 설명 조정 필요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는 길이 15±, 폭4±, 높이3±의 규격계획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례를 전체에 적용하여 규격화된 계획을 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는 길이15m. 폭4m, 높이3m 이하의 규격으로 계획한다.’로 수정

○ 공공시각매체

- 공공시각매체 디자인 7원칙 도표에서 ‘정체’를 ‘정체성’으로, ‘환경’을 ‘조화’로, ‘표준’을 ‘표준화’로 수정하는 것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임

- 교통관련 안내표지의 예시 사진 중 ‘After’에서, 바탕을 초록색으로 통일한 것은 바람직함. 다만 세 번째 표지판의 경우, 5줄의 글자크기가 각기 다르고, 글자 수가 많을 경우 장체 등을 섞어 사용하여, 시인성 및 가독성이 매우 낮아, ‘After’ 즉 개선사례의 예시로는 적합하지 않음. 교체 요망

- 주차안내의 주차 픽토그램은 법에 지정된 픽토그램 사례로 제시 바람

- 전반적으로 타이포그래피 표기 방법을 재고할 것을 권함.

- 대기오염 전광판의 예시 사진 중 ‘After’에서, 글자체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게 남산체 또는 돋움계열의 서체 사용을 권고함.

- 대기오염전광판, 도로소음전광판의 색채는 최대한 단색으로 운영하고, 붉은색과 초록색의 교차점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색채관리 교통신호와 동일 색채 지양

- 실외사인의 예시 사진 중 ‘After’에서, 개선 사례로 든 폴사인에 표기된 한글의 자간이 좁아 가독성이 떨어짐. 교체 요망

○ 체크리스트

- 1차 제시안에 비해 2차 제시안이 좀 더 합리적임.

- 설계자의 자가 체크용이라면 ‘반영, 미반영, 미해당’으로 구분, 평가자용 체크리스트이면 ‘기준부합, 미부합, 미해당’을 적용할 것

- 공통사항은 필수사항 또는 중점사항, 권장사항은 기본사항 또는 일반사항이 적합할 것임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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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산 과 목 : 디자인 역량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20. 11월 : 4차 서면 자문회의

- ’20. 12월 : 최종 보고회

붙임 : 자문의견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