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9846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획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정경	임진규	김홍진	최경주		11/02 조인동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서울-지방 상생협력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0.11.

기획조정실

(협력상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지방 상생협력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서울-지역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3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호, ’20 2. 11.)

- ’20년도 사업으뜸이(서울-지방 상생협력분야 유공) 공무원 4명, 기타 10명 배정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

○ 표창인원 : 총 14명 (공무원 4명, 투자출연기관 직원 10명)

- 공무원 : 상생협력사업 추진 유공

- 투자․출연기관 : 지하철 특판전, 문화교류, 관광교류 등 상생업무 협력 유공

○ 표창일시 : '20. 12월 중

- 공무원 : 표창장, 부상 20만원상당 상품권 (인사과 협조)

- 투자․출연기관 : 표창장 (부상 없음, 공직선거법 준수)

○ 표창 절차

표창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	➡	제2공적심의회 심의 및 의결	➡	표창수여 및 통보
각 부서(기관) → 협력상생담당관		기획조정실 공적심의회(서면)		인사과		협력상생담당관

Ⅱ		표창계획

□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공문제출(부서 및 투자출연기관 → 협력상생담당관)

- 부서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추천분야 : 서울-지방 상생협력 분야

○ 추천기준 : 지역과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 사유)>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제출서류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투자 출연기관 해당)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6명

-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위  원 :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평가담당관, 법무담당관, 협력상생담당관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전자결재)

Ⅲ		공직선거법 검토

□ 시 소속 공무원 :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투자 출연기관 직원 : 표창만 가능, 부상 수여 불가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②항(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접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 부상 없이 지자체가 표창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소요 예산

○ 표창장 : 10,000원 × 14매 =140천원(협력상생담당관 자체 예산)

-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강화, 서울-지역간 우호
교류협약체결 및 운영, 사무관리비

○ 포상금 : 200,000원 ×  4명 = 800천원(인사과 예산 협조)

- 시민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 (부서/투자 출연기관 → 협력상생담당관)	'20.11.05.(목)

○ 기획조정실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의	'20.11.09.(월)

○ 시 공적심의회 심의 요청(협력상생담당관→인사과)	'20.11.10.(화)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20.11월 중

○ 표창수여	'20.12월 중

붙임 : 1. 표창장(안) 각 1부.
2. 표창 추천 서류 각 1부(별첨).  끝.

붙임1

표창장(안) - 개인(공무원)

제      호

표 창 장

ㅇㅇ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서울-지역 상생협력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상생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 정 협

표창장(안) - 개인(투출연기관)

제      호

표 창 장

기관명

홍 길 동

귀하는 평소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서울과 지역간 상생공동체 조성을 위한 서울-지역 상생협력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 정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