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8381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승윤	유현수		代차무흥		김홍길		10/30 代김홍길
협 조
	공공주택계획팀장					代김성배
	주무관					유영선
	주무관					추한영
	주무관					송석범
	주무관					김성권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2020.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건설사업관리 적정성 평가결과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대상이 됨에 따라 용역사업 시행계획을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1569-20번지 일대

❍ 규    모 : 지하3층/지상26층, 연면적 24,669㎡(대지면적 5,212㎡)

❍ 용    도 : 공동주택 및 운동시설

❍ 공 사 비 : *********

❍ 건설사업관리용역비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3개월

❍ 추진경위

- '20.01.06.  : 설계공모 공고(SH공사)

- '20.06.25.  : 설계용역 계약(도시기반시설본부)

- '20.10.현재. : 계획설계 진행 중

2		관련근거

❍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3항)

-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7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

1) 사업관리방식 및 적정성 검토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 적정성 평가결과 : *****으로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방식 채택

※ 붙임.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참고

구 분	평가항목	**	**	****
공사특성	공종난이도	**	**	****
	공사난이도	**	**	************************
	소 계	**	**
사업여건	사업규모	**	*	***********************
	사업기간	*	*	****
	민원발생가능성	*	*	******
	유사사업경험	*	*	**
	소 계	**	**
공사수행방식	공사수행방식	**	**	*******
	소 계	**	**
발주청 역량	인력수	**	**	***************
	경력	**	**	******
	소 계	**	**
합 계		***	**	***********************

○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조

※ 평가점수에 따른 사업관리 방식

- 80점이상 : 건설사업관리방식(감독권한 적용)   - 65점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가능)

- 50점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불가)       - 50점미만 : 직접 감독

2)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시행 사유

- 본 사업은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로 사업관리방식 및 적정성 검토결과(***)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적용)대상이며, 건립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한 품질확보 및 공사시행이 필요함.

- 건축, 구조, 안전,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전 분야의 업무담당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독을 수행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다하여 우리본부의 인력수급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본 공사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용역수행으로 품질확보 및 완벽한 시공을 도모코자 함.

4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1) 용역개요

❍ 용 역 비 : ****************

❍ 추진경위 : ***********

(기본·실시설계, 폐기물처리, 발주업무지원, 착수준비, 시공단계 및 유지관리단계 포함)

❍ 용역범위

가.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 : 경제성(VE) 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성과 검토,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 등 기본 및 실시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 포함 건설사업관리 발주 : 관련법령에 의거 시행함

나. 시공단계 : 건축, 구조, 안전,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철거 등 전 분야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포함)

2) 용역업체 자격 및 선정절차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용역업 또는 설계․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나.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다.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자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자 (단,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명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함)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바.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업체의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선정절차

① 입찰공고 → ② 신청안내서 및 과업지시서 교부 → ③ 신청서 접수 → ④ 부실  기술자 등록여부 조회 → ⑤ 수행실적평가(PQ) → ⑥ 평가결과 통보 → ⑦ 이의신청 → ⑧ 기술인평가서 접수(SOQ) → ⑨ 기술인평가서 사전심사 → ⑩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면접 → ⑪ 평가결과 통보 → ⑫ 입찰 등록 및 입찰 → ⑬ 개찰 → ⑭ 낙찰자선정 → ⑮ 평가내용 공개 → ⑯ 계약체결

3) 낙찰자 결정

❍ 적용법규 및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6.12.)

❍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SOQ) + 적격심사 낙찰제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

․ 다만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자로 한하고,

․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낙찰자 결정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추정가격 20억 이상인 PQ+SO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종합평점(100) = 사업수행능력(64점)+책임기술자경력평가(1점)+지      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10점)

+계약질서준수(-1점)≧90점

사업수행능력평가(PQ+SOQ)				입 찰
수행실적평가(PQ)		기술인평가(SOQ)		가격입찰+적격심사
PQ점수 90점이상 등 ⇒ 기술자평가 자격부여		SOQ점수 85점이상 등 ⇒ 입찰참가 자격부여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업체 낙찰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0.04.01.) 및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

◦자    격 : 사업수행능력, 입찰참가제한 여부, 재정상태,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여부

◦평가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건축구조, 토목, 기계, 전기),

기술지원기술인(건축, 토목, 기계, 전기)에 대하여 평가

․ 해당분야 경력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운동시설’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및 실적 인정

◦해당분야 외 기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및 실적은 60%인정

-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SOQ)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2020.04.01) 제2장 제3절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가 제출한 기술인평가서에 대하여, 수행실적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평가점수 85점 이상을 얻은 자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평가계획 별도 수립).

❍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

5		향후계획

❍ ****************************************

- 건설기술심의, 일상감사,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계약심의위원회, 사업수행능력평가

❍ ‘***************************************

붙임 : 1.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1부.

2. 용역비 산출서 1부.

3. 과업내용서(안) 1부.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