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11423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김선규	신경숙	10/30 장화영

2021년 요금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10.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2021년 요금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요금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요금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 소요예산 : 금 845,206천원

○ 사업대상

- Arisu인포시스템 등 4종의 정보시스템

- 요금시스템 관련 상용SW 10종 및 PDA 등 HW 3종

□ 영향평가 검토

○ 관련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2조의2(영향평가의 기준 등)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영향평가 결과서를 입찰공고 시 공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2

일반기준 서식(붙임 참조)에 의한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

○ 검토결과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요금관리시스템은 상‧하수도 요금, 물이용 부담금 등을 조정‧부과하고온라인으로 요금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참조)

□ 행정사항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직인날인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시 영향평가 검토결과 공개

붙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