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9658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김미경		정윤희		10/30 조미숙
협 조

시민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학술용역 연구자문단 제5차회의 결과보고

2020. 1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학술용역 연구자문단 제5차회의 결과보고

시민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학술용역 연구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 근거

□ 시민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학술용역 연구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서울민주주의담당관-4919호, 2020.5.20.)

Ⅱ		회의 개요

□ 일    시 : ’20. 10. 23.(금)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 석 자 : 학술용역 연구자문단 자문위원, 관계직원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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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시민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학술용역 진행상황 보고 및 자문

Ⅲ		회의 결과(주요 자문의견)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 서울시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제반 시민교육(평생교육, 협치, 마을공동체)등의 현황분석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 연계가 필요함

○ 정책환경 변화(정부, 서울시)및 타시도, 자치구,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활동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 필요

○ 서울시 1기 종합계획 및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업추진 현황 및 성과분석(평가)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및 거버넌스 체계 도출이 필요함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활동실태 분석 필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설문조사,FGI]

○ FGI에 대한 분석없이 인터뷰 내용만 나열하고 있어, 구체적인 실행방법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발전방안에 대한 근거논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통계 분석시, 해석의 차이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 요청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안]

○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도출하여 조례개정(안) 제시 필요

○ 현실적인 이슈(한계)상황 분석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사업의 범위를 제안하고, 목표와 방향 등 비전체계도(안) 제시 필요

○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체계 진단을 바탕으로 한, 각종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협력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모델 제시 필요

Ⅳ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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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학술용역 연구자문단 제5차회의 참석부 1부.

2. 학술용역 연구자문단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