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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 소형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소형주택을 서울시에 공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 규모, 매입가격, 매매 계약 시기, 동호수 추첨 시기 등 재건축 소형주택과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매입 절차를 비교했을 때 관련근거, 공급 취지, 공급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법 제86조 제1항에서는‘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정비사업비를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정의하여, 제92조 제1항에서는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을 보면 *******************************************************************************************************************************************************************************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하고 있습니다.

4. 참고로, ****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같은 내용으로 *********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5. 위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공주택과(☏02-2133-7068, 담당 : 강상훈 주무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상훈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전결 10/30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31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