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146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김민호		정한섭		10/30 代정한섭
협 조

- 코로나19, 한국정치가 받은 과제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10.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코로나19, 한국 정치가 받은 과제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이경선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신청한 「코로나19, 한국 정치가 받은 과제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 10. 28.(수) 07:30 ~ 09:3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7-2대회의실(의원회관 7층)

□ 주 제 : 코로나19, 한국 정치가 받은 과제(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 진 행 : 소규모 전문가 토론회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의원

□ 참석인원 : 약 20여명 (시의원, 관계자 등)

※ 조상호, 이경선, 이상훈, 이병도, 김용석, 한기영, 김제리, 송도호, 권수정, 권영희, 노식래,김수규, 이승미, 문장길 의원 등 참석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07:30~07:40 (10‘)	개회	기념촬영, 개회선언
	인사말	○ 개회사 : 이경선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07:40~08:40 (60‘)	주제발표	○ 천관율 (시사 in 기자) -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토론	○ 이경선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등 시의원	좌장 : 이경선 의원
08:40~09:25 (45')	자유토론	주제발표자 및 참석 의원 자유토론
09:25~09:30 (5‘)	폐회	폐회 및 마무리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발표 : 천관율 (시사in 기자)

- 코로나19, 한국정치가 받은 과제(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토론 발표]

○ 좌장 : 이경선 의원

○ 토론 : 조상호 의원 등 20여명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비용정산

□ 소요예산 : 총 1,020,000원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1,160,000	1,020,000	140,000
사무관리비		1,010,000	1,020,000	△10,000
	수 당	320,000	320,000 ◦발제자 : 320,000원 × 1명 = 320천원	-
	인쇄비	590,000	600,000	△10,000
	(자료집 등)		◦ 자료집, 현수막, 배너 등 = 450천원 ◦ 웹자보 디자인 비용 = 15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10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0	-	150,000

Ⅳ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감염병 시대, 서울시 공동체의 민주적 보호 방안 마련 의견수렴 등

붙임 : 1. 회의록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