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356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혜완	손인호	곽종빈	11/03 김태균

2020년 제1차 서울시 지명위원회 개최 계획

2020.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1차 서울시 지명위원회 개최계획

********************************************을 위해 2020년 1차 서울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지명의 결정)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제5조 (의견제시)

< 안건 처리 절차 >

제‧개정안 제 출	⇨	지명위원회 개 최	⇨	의견제시	⇨	의견 통보	⇨	최종결정 (방침)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지명위원회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 회의개요

○ 일    시 :*********************************

○ 장    소 :간담회장2(8층)

○ 참석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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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 ***************

□ 진행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10	10＇	○ 위원소개 및 개회	자치행정과장
14:10~14:15	5＇	○ 인사말씀	행정국장
14:15~15:15	60＇	○ 안건 설명 및 심의	주관부서장 위원
15:15~15:30	15＇	○ 의견 종합 및 폐회	행정국장

□ 소요예산

○ 소요예산	1,720,000원

- 회의참석수당 : 150,000원 x 6명 = 900,000원

- 검 토  수 당 :  70,000원 x 6명 = 420,000원

- 속   기   료 : 400,000원 x 1회 = 4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0. 11. 12. : 2020년 제1차 지명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20. 11. 13. : 의견 통보 *********

붙  임  1.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심의안건 목록 1부.

3.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