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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안)

1. 교통정책과-18672(2020. 11. 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안을 작성하여 2020. 11. 27.(금)까지 중요문사 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2020. 11. 5.(목)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행정예고 기간(2020. 11. 5.~2020. 11. 25.)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고시안을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중요문사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행정예고결과 요약서, 중요문서 심사의뢰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제출문서 >
○ 행정예고결과 요약서(붙임 3 예시 참조) ○ 관계부서 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결과가 반영된 중요문서 심사 의뢰 문서(고시안 본문 등)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고시안 1부.

3. 행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11/0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9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