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2348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오부자		최영무		11/03 김현주
협 조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지도·점검 계획

2020.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지도·점검 계획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운영개선에 반영하여 기관운영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9조(지도·감독)

Ⅱ		점검개요

○ 점검 기간 : ’20.11.27.(금) ~ 11.30.(월), 2일간

※ 점검 대상기간 : ’20. 6. 8. ~ 11. 30.

○ 점검 대상 :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 점검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 점검

- 점검반 편성 : 여성권익담당관 3명, 외부전문가 1명(반장 : 여성권익기획팀장)

	《 시설점검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
◆ 추진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회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점검요원 : 서울시 공익감사단 ◆ 수행업무 - 지도·점검시 점검공무원 자문 및 지원 - 점검참여 후 결과내역 제출

○ 점검 내용 : ’20년 시설 운영 전반

-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 내용 이행여부

- 위탁금 등 수입금 관리 및 보조금 집행기준 등 준수 여부

- 시설공사․집기비품 구매 및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시설 화재보험 가입, 보험료 및 채권확보 안정성 여부

- 사업계획서 추진사업 이행여부, 운영규정․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여부

- 수탁재산 관리, 인력관리, 각종 대장 관리 현황

- 코로나 19 관련 시설 방역 계획·관리 현황 등

Ⅲ		점검결과 조치계획

□ 지적사항 :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

○ 경미한 사항 발견시 :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추후 결과보고

○ 위법사항 적발 및 중대한 과실 적발시 : 사안별 조치계획 수립 및 정정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 위반시, 사전통지 후 보조금 반환 등 행정처분

- 필요시 종합성과 평가시 반영

□ 기타 요청사항 :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

○ 현장점검시 접수된 센터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내용 검토 후 결과(수용 또는 불가, 업무참고 등) 통보

Ⅳ		행정사항

□ 센터 점검협조 요청

○ 위․수탁 협약서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관련 자료 준비 등 점검 협조

□ 외부전문가 참여수당 지급

○ 지급금액 : 550천원

- 현장 참석수당(참석, 검토)   : 200,000원 × 1명 × 2일 = 400천원

- 사이버참여 수당(자문, 검토) : 150,000원 × 1명 × 1일 = 150천원

※ 서울시 공익감사단 참여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서울 #WithU 센터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Ⅴ		추진 일정

○ 점검반 사전교육                   : ’20.11.25.(수)

○ 지도점검 실시(서류검토, 현장)     : ’20.11.27.(금), 11.30.(월)

○ 점검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	: ’20.12월

붙  임 : 1. 지도점검표 1부.

2. 외부전문가 보안서약서 1부.

붙임1		지도점검표

○ 기 관 명 :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 점검일자 : 2020. 11.   .(    )

○ 일반운영 분야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결과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노동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9. 예산의 결산	① 사업비 집행결과 및 소요경비 산출내역 제출여부(분기별)
		② 사업비·수입금 정산서 제출 여부 (분기별)
		③ 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④ 회계감사 실시여부
	10.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계약서 및 계약금액 지급 적정여부 - 가격조사 실시 여부 - 내부 및 부당거래 여부 -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금액 일치여부 -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절차 이행여부 등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⑥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11. 문서관리	① 문서보관 및 대장 관리 여부
		② 문서 결재 및 시행 적정 여부
		③ 사무편람 작성 여부
	12. 기타	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② 협약이행 보증금 가입여부
		③ 회계책임자(수입원·지출원 등) 지정 및 재정보증 확인
	13.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고용 · 조직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채용)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 종사자(시설장 포함) 상근 여부 등
		②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③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④ 출장명령부 관리
		⑤ 초과근무 관리대장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획정,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② 회계관련 전문가 감사 등 위원구성 및 관리
	5. 기타	①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②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필수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등)
		③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준비 등 (’21.7.1부터 시행)
	6. 노동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사업 운영	1. 소규모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①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② 강사 채용·관리 및 강사료 지급
		③ 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 및 강사 평가 실시여부, 조사결과 반영여부 등
	2. 조직문화 컨설팅	①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② 컨설팅단 구성·관리
	3. 기타	①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②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시설관리	①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시설 관리(유지보수, 폐기) 확인
	3. 기타	①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1회용품 구매‧비치 등)
		② 코로나 19관련 방역 계획·관리 현황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구 분	소 속	직위 ․ 직급	성 명
수검자			(서명)
점검자			(서명)
점검자			(서명)
점검자			(서명)
점검자			(서명)

구 분	소 속	직위 ․ 직급	성 명
수검자			(서명)
점검자			(서명)
점검자			(서명)
점검자			(서명)
점검자			(서명)

붙임2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지도·점검」을 지원하는 외부전문가로서 지도·점검 중에 취득한 점검기관(운영법인 포함)의 내부정보 및 운영내용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는 등 비밀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점검공무원의 지도·점검을 지원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11월   일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