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9565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안지호	심혁보	김창현		11/03 황방열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2020. 11.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남북교류협력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함

□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

○ 위원현황 : 총 23명(외부위원 17, 시의원 1, 당연직 5)  *2020.10월 기준

○ 정원·임기 : 정원은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임기는 2년(연임가능)

□ 추진방안

○ 남북교류 경험·전문성 갖춘 전문가 위촉으로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 및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 신규위촉

□ 신규위원 위촉(안)

○ 신규위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추천 3명

연번	성명	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임기
1	* 강동길******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법무사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소관 상임위 재임기간
2	* 서윤기******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제8대,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참여정부)	소관 상임위 재임기간
3	* 이병도******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획부대표 ∘(현)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소관 상임위 재임기간

○ 위 촉 일 : 2020. 11. 12.(목) 字

□ 향후계획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신규위촉식 : 2020. 11. 12.(목) 위원회 회의시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 상시

-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남북교류 경험·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가 지속 위촉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규정(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준수 위해 노력

붙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