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659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
전병모	이경옥	이동률	11/03 권민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20-3-43)

2020. 11.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서울환조20-3-43), ******** 건물 신축공사장의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영업손실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2020. 10. 28.(수) 14:42~15:39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 건물신축공사장의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영업손실 피해에 대해 31,392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참 석 자

○ 재정위원(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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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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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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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 토 사 항

□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피신청인의 장비투입내역에 근거하여 건설장비와 투입대수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 영업장에서의 공사장소음 예측결과, 상업지역 수인한도 70dB(A)를 최대 8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영업장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 신청인이 영업장에 상주하지 않는 점, 영업장 관리를 위한 방문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관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은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 과정 중 소음으로 인한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어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Ⅲ		결 정

□ 주 문

○ 피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합계 금365,09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붙임: 1. 재정문 1부.

2. 재정회의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