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태환경과-3844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과장		공원부장
김정화		이정환		11/03 김인숙
협 조

2020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조사 계획

2020.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조사 계획

2020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2		하자검사 개요

□ 대상사업: 녹지경관 개선사업 등 37건

※ 세부내역 별첨

□ 하자검사기간 : '20. 10. 12. ~ 11. 13.

※ 침수피해(2차)수목 현장점검기간 포함

□ 하자검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발생 유무

□ 하자검사방법 : 시설공사 담당 주무관을 포함하여 2인이상 현장조사 실시

○ 검사기간 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할 경우 최종하자검사와 병행 실시

3		향후계획

□ '20. 11. 3 ~ 11. 13 : 하자검사조서 작성 및 하자보수 요청

□ '20. 11. 9 ~ 11. 30 : 하자보수 시행 및 결과보고

붙임 : 2020년 하반기 하자검사대상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