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문화체육과-33103		주무관	문화예술팀장		문화체육과장		뉴디자인국장
			김해중	김경희		김용만		전결 11/02 김희주
등록일자	2020.11.2.
결재일자	2020.11.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2021년 본예산 편성 관련 -

강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안건 상정 계획

2020.  11.   .

	강 남 구
(		문화체육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 서울특별시 강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강남문화재단 2021년도 사업 및 예산(안) 승인요청 • 2021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1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2021년도 강남문화재단 예산편성기준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구민, 문화재단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2021년 본예산 편성 관련 -

강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안건 상정 계획

2021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재산)

④ 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운영재원 등)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으로 충당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사업계획 등)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재단에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9.28에 제출하였으나,

→ 협의 및 조정후 결정 (구의회 예산 확정 후 이사회 의결 및 구청장 승인 예정)

→ 문화재단 조직운영과 자체사업에 필요한 예산(출연금)은 사전에 구의회 동의가 필요하여 2020년 2차 정례회 시 출연금 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

Ⅱ		2021년 재단 예산 편성(안)

구 분	지 출	수 입
2021년도 재단 예산 편성(안)	26,467,367천원	26,467,367천원

< 지 출 >

구 분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 교
	예산액(천원)	구성비(%)	예산액(천원)	구성비(%)	비교증감액	증감률
계	26,467,367	100	22,412,117	100	4,055,250	18,09
자체사업	8,093,962	30.58	6,162,054	27.49	1,931,908	31.35
대행사업	17,465,338	65.99	15,207,241	67.85	2,258,097	14.85
기부금사업	622,000	2.35	653,000	2.91	△31,000	△4.75
기본재산 이자	74,067	0.28	172,822	0.77	△98,755	△57.14
예비비	212,000	0.80	217,000	0.97	△5,000	△2.30

< 수 입 >

구 분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 교
	예산액(천원)	구성비(%)	예산액(천원)	구성비(%)	비교증감액	증감률
계	26,467,367	100	22,412,117	100	4,055,250	18,09
자체사업	501,258	1.89	557,137	2.49	△55,880	△10.03
대행사업	17,465,338	65.99	15,207,241	67.85	2,258,097	14.85
기부금	310,000	1.17	310,000	1.38	0	0
출연금	6,778,771	25.61	5,594,739	24.96	1,184,032	21.16
전년도 이월금	1,100,000	4.16	400,000	1.78	700,000	175
기부금 이월금	312,000	1.18	343,000	1.53	△31,000	△9

Ⅲ		2021년 재단 출연금 조정

□ 출연방법 : 재단 이사회 의결 후 승인요청한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적정성 등 검토 후 출연금 결정

□ 검토내용 : 2021년도 문화재단 조직운영비 및 17개 사업운영비

□ 검토결과 : 당초 사업보다 3개사업 축소, 요구액보다 134,359천원 증액

구 분	당 초 (9.28)	조 정 (10월)
2021년도 재단 출연금	6,753,352천원 · 조직운영 : 1,993,961 · 사업운영 : 4,759,391	6,778,771천원 · 조직운영 : 1,730,033 · 사업운영 : 5,048,738
사 업 수	17개 사업	14개 사업

□ 요구액, 조정액 및 조정사유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요 구 액	조 정 액	증 감 액	조 정 사 유
계	6,753,352	6,778,771	134,359
재단조직운영	1,993,961	1,730,033	△263,928	이월금 조정
교향악단운영	2,366,165	2,833,116	466,951	정원 증가(62→73명)
합창단운영	235,405	241,905	6,500	합창단 연주의상 증 편성
클래식품격콘서트	143,626	191,956	48,330	공연장 대관료 및 출연진 사례비 증 편성
목요예술무대	426,995	336,995	△90,000	이월금 조정
토요키즈클래식	88,242	78,242	△10,000	이월금 조정
이야기가있는 토크콘서트	80,550	50,550	△30,000	이월금 조정
양재천어울림음악제	190,010	0	△190,010	내년도 추경사업
홈페이지문화예술정보 플랫폼화	17,125	17,125	0	-
재단 홍보사업	36,885	56,885	20,000	재단 브랜드 개선 디자인 기획비용 증가
Street뮤지엄 프로젝트	108,940	108,940	108,940	-
문화예술동아리활성화	66,140	0	△66,140	사업재검토(폐지)
발레경연대회	15,815	0	△15,815	사업재검토(폐지)
합창단찾아가는음악산책	49,650	0	△49,650	사업재검토(폐지)
청년라이브밴드	58,950	0	△58,950	사업재검토(폐지)
두드림(Do Dream)공감 공연	0	64,920	64,920	협의 후 신규추가
국악관현악단	728,893	922,104	193,211	신규사업
재단전자결재 시스템고도화 구축	113,000	113,000	0	신규사업
바이러스해킹방지시스템[IPS]구축	33,000	33,000	0	신규사업

Ⅳ		출연금 검토결과

□ 2021년도 재단 출연금은 조정(안) : 6,778,771천원

1) 코로나19로 금년도 사업 미추진(축소추진)된 2020년도 사업 출연금을

2021년 사업(조직)예산에 최대한 반영

• 2021년 이월금 등 : 1315,191천원 / 2020년 이월금 등 : 567,315천원

구 분	2021년 (천원)			2020년 (천원)
전체(구+재단) 총계	8,093,962			5,912,054
출연금 총계	6,778,771			5,344,739
조직운영	계	구 출연금	이월금, 수입	계	구 출연금	이월금, 수입
	2,130,033	1,730,033	400,000	1,679,809	1,479,809	200,000
자체사업운영	계	구 출연금	이월금, 수입	계	구 출연금	이월금, 수입
	5,963,929	5,048,738	915,191	4,232,245	3,864,930	367,315

2) 당초 요구한 17개 자체사업을 검토하여 실효성이 낮은 4개 사업은 폐지, 주민문화 편의를 위해 1개 사업은 추가, 1개 사업은 내년도 추경사업으로 전환

• 폐지 : 문화예술동아리활성화, 발레경연대회, 합창단찾아가는음악산책,

청년라이브밴드

• 추가 : 두드림(Do Dream)공감 공연

• 추경 : 양재천어울림음악제

Ⅴ		행 정 사 항

□ 2021년도 강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안건 상정 (구→구의회)

안 건 명	출 연 금
2021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강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6,778,771천원 · 조직운영 : 1,730,033 · 사업운영 : 5,048,738

- 기존사업은 통합하여 1개의 안건으로 상정하되, 신규사업은 분리하여 상정

(신규사업은 총 4건으로 신규사업 중 ‘국악관현악단’ 출연동의안은 10월에 기상정하여 심사 보류 중)

□ 2021년도 강남문화재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최종승인 (예산확정 후)

붙임 1. 2021년도 사업별 출연금 내역(안)

2. 출연동의안 4부(별첨).  끝.

□ 사업별 출연금 내역 (2021년)

사 업 명	2021 요구액	2020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778,771	5,344,739	1,434,032	26.8%
문화체육과	6,778,771	5,344,739	1,434,032	26.8%
재단운영	1,730,033	1,479,809	250,224	16.9%
조직운영출연금	1,730,033	1,479,809	250,224	16.9%
사업비	5,048,738	3,864,930	1,183,808	30.6%
예술단 운영	3,075,021	2,588,057	486,964	18.8%
클래식품격 콘서트	191,956	111,190	80,766	72.6%
목요예술무대	336,995	383,995	△47,000	△12.2%
토요키즈 클래식	78,242	70,168	8,074	11.5%
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	50,550	77,000	△26,450	△34.4%
홈페이지 문화예술정보 플랫폼화	17,125	18,400	△1,275	△6.9%
재단 홍보사업	56,885	21,700	35,185	162.1%
Street 뮤지엄 프로젝트	108,940	99,800	9,140	9.2%
양재천 어울림 음악제 (추경)	0	107,690	△107,690	△100.0%
국악 어울림 축제 (추경)	0	95,630	△95,630	△100.0%
동아리행사 운영 (폐지)	0	41,000	△41,000	△100.0%
강남구청장배 발레 경연대회 (폐지)	0	12,700	△12,700	△100.0%
대모산 특화공연 (폐지)	0	30,000	△30,000	△100.0%
선릉, 정릉 국악한마당 (폐지)	0	50,000	△50,000	△100.0%
두더지 아트팩토리 (폐지)	0	157,600	△157,600	△100.0%
국악관현악단 (신규)	922,104	0	922,104	100.0%
두드림(Do Dream) 공감 공연(신규)	64,920	0	64,920	100.0%
재단 전자결재시스템 및 복무관리 고도화 (신규)	113,000	0	113,000	100.0%
바이러스 해킹방지시스템(IPS) 구축 (신규)	33,000	0	33,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