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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현황 e나라도움 입력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108(2020.10.30.)호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의 2017년 ~ 2019년 부정수급 현황을 e나라도움에 입력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3. 각 자치구는 붙임의 매뉴얼 및 아래의 주의사항에 따라 2020.11.16.(금)까지 2017년 ~ 2019년 발생한 부정수급건을 e나라도움에 모두 입력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입력 시, "기준연도"는 부정수급 처분연도가 아니라 "사업연도"임

- '19년에 '17~'18년 연속 수령한 보조금수령자를 적발했을 때, 환수처분한 금액을 해당 연도 해당만큼으로 분리하여 '17,'18년도에 각각 부정수급액을 기재해야 함

- 환수액도 마찬가지로,'19년에 납부했어도 ’17년 사업 건에 대한 환수라면, ’17년 시트 환수액으로 기재해야 함

- "처분시점인 '19년에 부정수급 건수 1건, '17~'18년도의 부정수급액에 따라 환수처분한 금액 전체를 합산 기재"하는 것이 아님

※ 매뉴얼 및 e나라도움 관련 문의는 1670-959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정수급 e나라도움 등록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20.7월)
주무관							백미화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전결 11/02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9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