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8758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오상호		11/02 임영철
협조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검토보고

2020. 11. 2(월)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검토보고

『가락지하차도 보수공사』의 공종 중 일부 신기술(특허공법)이 반영된 공종에 대하여 동일 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임.

Ⅰ		관련근거

○ 동일 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검토보고서 제출(공사감독1처-7208, ‘20.10.30)

- 서울시설공단에서 감독중인『가락지하차도 보수공사』와 관련, 시공사가 제출한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을 검토하고 발주처에 승인여부 요청

	< 건설산업기본법 〉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30.>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가락지하차도 보수공사

○ 기    간 : ‘20. 10.12 ~ 12.15

○ 공사개요 : 초속경콘크리트포장 4,500㎡, L형측구설치 400m 등

○ 사 업 비 : 금1,592,914천원

○ 도 급 자 : ㈜성덕이엔씨 대표 김수봉

Ⅲ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사항

○ 동일 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내역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수급자	업종명	하도급 예정금액	비 고 (하도급율)
LMC 포장공사	1,123,800,000원	㈜삼우 아이엠씨	시설물 유지관리업	922,000,000원	82%

Ⅳ		검토내용

○ 서울시설공단 검토사항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 결과	관련법령
1. 업종 및 면허		- 시설물유지관리업(춘천-2006-29-03)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업의 등록기준)
2. 시공능력		시공능력평가액 : 54,832백만원 하도금액 : 922백만원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3. 하도급제한	일괄 하도급 여부	부분 하도급 : LMC포장공사를 제외한 공종 직접시공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②항
	동일업종 하도급	- 해당업체의 공사시행으로 품질 및 시공능률 향상여부 발주처 판단 - 해당 하도급업체는 LMC포장공에 적용하는 신기술(제665호)의 보유자로서 발주처와 사용협약 체결된 업체임.	발주처 승인사항

○ 동부도로사업소 검토사항 … 동일 업종간 하도급 승인여부

- 해당 하도급업체는 LMC포장공에 적용하는 신기술(제665호)의 보유자로서 우리사업소와 사용협약 체결된 업체로『동일 업종간 하도급 승인』기준에  적정

※ 동일업종간 하도급 승인기준(기술심사담당관-17324, ‘08.12.23)

	<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
제3조(심사요령)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Ⅴ		조치의견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 1호 및「동일 업종간 하도급 승인 기준」제3조 제1항 1호에 근거, 적정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사항에 대하여 승인 처리코자 함.

붙임  1. 동일 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검토보고서 제출(서울시설공단) 1부.

2. 동일 업종간 하도급 승인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