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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부지 외의 무상귀속 도로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 질의 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361(2020. 10. 27.)호 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와 관련, 사업부지 외의 무상귀속 도로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 회신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19329(2020. 10. 20.)호에 대한 회신은 본 문서로 갈음.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현태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11/0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1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godsresistanc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