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712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백민지		김형국		11/02 강석
협 조

-전통시장을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2021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추진 계획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전통시장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

2021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추진계획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매출 향상을 위해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를 진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7조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개선 및 시범사업 운영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5987(’19.4.30.)]

Ⅱ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1. 1월 ∼12월

○ 사업목표 : 전통시장을 상인과 시민들이 함께 친근한 시장으로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변모시키고자 함

○ 사업대상 : 행사참여 희망 전통시장 상인회

○ 사업방식 : 행사주관- 시장상인회, 예산지원- 서울시 및 자치구

○ 연계단체 :  인근 기업체, 학교, 아파트  부녀회 등 지역공동체

○ 주요행사 :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전통시장 장보기, 쿠폰 및 상품권지급, 온라인장보기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매출촉진 행사

Ⅲ		그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도별 추진실적

연 도	구분	추진기간	참여시장 (개)	참여비율 (전체시장 대비)	방문고객 (명)	지원예산 (천원)
’18	시범사업	3월∼7월	8	2.2%	6,500	89,855
	확대추진	9월∼11월	40	11.2%	36,000	502,287
’19	상반기	4월∼6월	65	18.3%	73,000	759,877
	하반기	7월∼12월	68	19.1%	85,000	844,441
’20	상반기	5월~7월	106	30.2%	100,000	440,000

□ 추진과정의 문제점

○ ’19년 사업과 비교하면 시장 참여율이 활성화된 편이나, ’20년 사업 참여율 30.2%로 아직은 다소 미흡

○ 코로나의 영향으로 20년 하반기 진행 예정이었던 집합행사, 체험행사 등을 포함한 시장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불가

○ 전통시장의 열악한 시설로 행사당일 외부환경(우천, 미세먼지 등)이 방문객 수 및 행사진행 과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개선방안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에 많은 전통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매출 극대화 방안 마련

○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할 수 있는 쿠폰 및 경품행사 등 고객 직접 혜택 및 전통시장 매출에 도움되는 행사 대체

○ 온라인 전통시장 배송서비스와 시장 나들이 사업을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고객에게 전통시장 이용 편의성 제공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체계

① 업무 협의	⇨	② 참 여 신 청	⇨	③ 사업계획 검토·심의	⇨
상인회, 자치구, 어린이집 등 사업대상		전통시장별 상인회 → 자치구 → 서울시		사업계획서 검토 → 서울시 결정 (행사타당성, 지원 규모 등)

④ 보조금 교부	⇨	⑤ 행 사 개 최	⇨	⑥ 결과 및 정산 보고
서울시 → 자치구 → 각 상인회		상인회, 자치구와 어린이집 등 사업연계 단체 공동		전통시장별 상인회 → 자치구 → 서울시

□ 기대효과

○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들과 가족들의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활동으로 전통시장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재미있고  친근한 공간임을 인식하여 전통시장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함

○ 온누리상품권, 시장쿠폰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시장상인 매출 향상 기대

○ 제로페이 및 모바일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고객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결제방식의 효과적 홍보

○ 온라인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와 시장 나들이 사업을 연계하여 온라인 배송서비스 홍보 및 고객 편의성 확보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600백만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지원범위 : 문화행사, 시장쿠폰,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원하되 시장 규모 및 시장별 사업내용 등에 의거 차등지원

○ 제로페이 및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 우리동네시장나들이 참여시장 확대 및 홍보극대화 방안 마련

○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등을 활용 미참여 시장에 대한 참여 독려

○ 서울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홍보 지원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집행 및 정산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미사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온누리 상품권 등 경품 지급대장 개선

※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은「개인정보보호법」저촉사항 → 지급대장 제외

□ 향후계획

○ 상반기 신청서 접수 및 심의	:	’21. 2월 ~ 3월
○ 상반기 시장나들이 사업 진행	:	’21. 4월 ~ 6월
○ 하반기 신청서 접수 및 심의	:	’21. 7월 ~ 8월
○ 하반기 시장나들이 사업 진행	:	’21. 9월 ~ 11월
○ 상·하반기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1. 12월 ~

붙임  우리동네시장나들이 참여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