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721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장현아	한봉기	11/02 강석
협 조

2021년「서울 푸드트럭 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서울 푸드트럭 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서울 푸드트럭 풀(Pool) 구성, 푸드트럭 상시영업지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영업장소를 제공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9호

□ 추진방향

○ 지역활성화와 푸드트럭을 연계하여 특색있는 지역명소 조성

○ 푸드트럭 영업자에게는 영업장소를, 지역주민에게는 즐길거리를 제공

○ 청년창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안정적인 영업장소 제공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 사업기간 : ’21. 1~12월

○ 사업규모 : 2개소, 109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시비100%)

※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일부 편성(푸드트럭 거리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등)

- 대상지 특성 및 푸드트럭 설치 대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사업내용 : 상시영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특화존(ZONE) 조성

- 가로환경정비, 불법노점 양성화, 도시미관 개선과 연계

- 지하철·공원·문화시설 인근 등 상시영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존 조성

※ 기존 특화거리 조성지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 가능

○ 사업방법 : 자치구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적격지 선정 사업비 지원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 립		자치구 공 모		대상지 선 정		보조금 교 부		사업시행		정산보고
(시)		(시→자치구)		(시)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시)
1월		2~3월		4월		4월		5월~		사업종료시

※ 각 절차별 추진시기는 자치구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운영

○ 사업기간 : ’21. 3~12월(상·하반기 2회 진행)

○ 사업규모 : 10개소 내외

○ 사업내용 : 상시영업이 가능한 영업지 및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

- 푸드트럭 운영자의 영업지 선택권 확대 및 운영자 선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공모 추진

○ 사업방법 : 푸드트럭 영업성 확인을 위한 민·관 합동 현장실사 후

상시영업지 및 운영자 선정

기본계획 수 립		민·관 합동 현장실사		운영자 모집공고		서류심사		최종선발
2월		3월		4월		4월		4월

○ 추진절차

푸드트럭 풀(Pool) 선발·운영

○ 사업기간 : ’21. 2월~’22. 3월

○ 사업규모 : 푸드트럭 150대 내외

○ 사업내용

- 일회성, 단기성 축제·행사 등 개최 시 일괄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푸드트럭 영업자 풀에서 적시에 추천하여 활용

○ 사업방법 : 일괄 공개모집 후 서류심사를 통해 푸드트럭 풀 구성·활용

○ 추진절차

운영계획 수 립		영업자 모 집		Pool 구 성		푸드트럭 추천요청		푸드트럭 추 천
(시)		(시)		(시)		(행사주관부서→시)		(시→행사주관부서)
2월		2~3월		3월		상시		상시

※ 추천된 운영자는 해당 축제주관부서(또는 영업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및 영업신고를 득한 후 영업 가능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15,500천원

○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사업」자치구 교부금(109,000천원),   심사위원 수당 등(6,5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 푸드트럭 거리조성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및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 세부계획 수립                  : ’21. 1월

○ 자치구 공모 진행               : ’21. 2~3월

○ 사업대상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1. 4월

○ 선정 자치구 사업비 교부        : ‘21. 4월

○ 2022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 ‘21. 5월~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시

푸드트럭 풀(Pool) 선발·운영

○ 상시영업지 민·관 합동 현장 실사 : ’21. 3월

○ 참가자 모집공고                 : ’21. 4월

○ 서류심사 및 최종 영업자 선정    : ’21. 4월

○ 영업지 별 사용・수익 허가       : ’21. 5월~

○ 푸드트럭 운영 개시              : ’21. 5월~

- 영업지별로 기존 허가만료기간이 상이하고 코로나19상황에 따라 푸드트럭 운영개시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푸드트럭 풀(Pool) 선발·운영

○ 운영계획 수립                 : ’21. 2월

○ 참가영업자 모집               : ’21. 2~3월

○ 심사 및 풀 구성               : ’21. 3월

○ 푸드트럭 풀 운영              : ’21. 4월~’22. 3월(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