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720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고민언		최경화	11/02 강석
협조

‘21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계획(안)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계획(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생활안정 도모 및 재기 지원

Ⅰ		추 진 근 거

□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제106조(지자체의 중기중앙회 사업 협력의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제10조의2(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Ⅱ		추 진 배 경

□ 소상공인은 높은 폐업율과 낮은 생존율로 치열한 생존경쟁에 직면

○ 창업기업 5년간 생존율(‘20년) : 전국 29.2%, OECD 주요국 평균 41.7%

* ‘20. 9월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 부도․폐업 시 투자금 및 영업손실, 부채상환부담 등 생계위협에 직면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폐업․노령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미흡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 입 률 : 전국 0.49%에 불과, 서울시 0.86%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 전국 20,487명, 서울 4,800명

* ‘20. 8월기준, 근로복지공단 제공

⇨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및 재기의 발판 마련을 위해 사회보험료 등 지원 강화 필요

Ⅲ		추 진 계 획

□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하며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월 2만원(최대 1년간) 희망장려금 지원(월 납입부금에 추가적립)

○ 추진목표 : ‘22년까지 서울 소상공인 70% 공제가입 달성

‣ 가입률 제고목표: (‘19년) 55%→ (’20년) 60%→ (‘21년) 65%→ (’22년) 70%

	노란우산공제 개요(중소기업중앙회)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가입기간 : 폐업, 사망, 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정해진 부금의 만기는 없음) ‣ 부금납입 : 월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선택), 월납 또는 분기납 ‣ 지급사유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법인 대표자의 퇴임, 노령(만60세 이상, 10년이상 납부) ※ 납입부금에 연복리이자율(‘20. 4분기 2.1%) 적용, 일시금으로 지급 ‣ 상품혜택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단체상해보험 지원(가입일로부터 2년간)

○ 지원방법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에 월별 보조금 교부

월별 보조금 교부	□	공제가입 및 희망장려금 신청	□	희망장려금 적립 등 공제업무처리	□	월별현황 및 정산결과 보고
서울시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 취급은행, 중앙회 등		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 → 서울시

○ 추진실적(‘16.3월~’20.9월)

- 서울시 노란우산 공제 가입률(‘20.9월) : 69.2%(459천명/664천명)

- 희망장려금 지원(‘16.3월~’20.9월) : 119,873명(신규가입자 260천명 중 46%)

- 희망장려금 신청시 연매출 2억원 이하 판단 기준시점을 직전연도 연매출에서 최근 1년으로 변경(‘20년~)

□ 2021년 운영계획

○ 추진방향 : 영세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속추진

○ ‘21년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21. 1월~

○ ‘21년 소요예산                                   : 6,469백만원

□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정부 고용보험료 지원에 市에서 30%를 추가 지원하여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도모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근로복지공단)

‣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가입제한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미만 농·임·어업 등 사업주

‣ 월보험료 : 기준보수별(1~7등급) 상이하며 혜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선택

기준보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 가입혜택 : 지급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지원(내일배움카드)

	정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 국정과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 ‘18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 지원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4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기준보수 1~2등급에 50%, 3~4등급에 30% 지원

○ 사업수행방식 :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 대행(’20~)

- 사업수행방식 변경 추진 (‘19년) 市 직접 수행 → (’20년~) 신보 대행

-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무(소상공인 종합지원) 및 고유업무(자금지원·신용보증) 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를 위해 업무대행 추진

○ 지원대상 : 서울소재(영업장 기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사업 개시 前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旣가입한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한 연도가 속한 해의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지원

※ (예시) ‘20.5월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이 ’21.10월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21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3년 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 지원

※ 기준보수등급별 서울시 지원액(월)

기준보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市 월지원액(원)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 지원목표 : ‘22년까지 20,000명 지원

‣ 지원목표(누적): (‘19년)4,000명 → (’20년)8,000명 → (‘21년)13,000명 → (’22년)20,000명

○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여부 확정	□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 근로복지공단		1인 소상공인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재단 → 1인 소상공인

□ 2021년 운영계획

○ 추진방향 :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편입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속추진

○ ‘21년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21. 1월~

○ ‘21년 소요예산                                   : 468백만원

참고 1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요

□ 제도개요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제제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07.9월~)

□ 운영방식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가입방법	◆ 소기업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가 입 처) 우리은행 등 12개 은행 지점, 우체국 지점,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포함), 인터넷, 콜센터(☎1666-998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59개소) -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가입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인 경우

○ 납입부금 : 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 납입부금에 연복리이자율(‘20년 4분기 2.1%, 분기변동) 적용하여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단 만60세 이상이면서 공제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가능)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연간 최대 500만원)

-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지급하는 단체상해보험 지원(가입일로부터 2년간)

- 경영상담·자문 제공, 휴양시설 및 의료·장례서비스 할인, 복지몰 이용 등

※ 공제부금 운용실적(‘20.9월말 기준): 누적부금 17조5천억원, 재적부금 14조

(단위 : 억원)

가 입(누적부금)	해 약 금 지 급	공 제 금 지 급	재 적(가입-해약·공제)
175,344	6,630	28,560	140,154

참고 2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 제도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요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분류

< 근로자 고용보험과 소상공인 고용보험 비교 >

	근로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모든 근로자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가입제한	· 65세 이후 고용된 자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
가입의무	· 의무가입	· 임의가입(기준보수액 1∼7등급 중 선택)
보험료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부담	· 자영업자(사업주)가 전액 부담

□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 월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매월 납부)

◦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의 60%**(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 차등)

*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 (소득대체지표)

** 고용보험법 개정(‘19.10.1.)에 따라 실업급여액 50% → 60%로 인상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기준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76호, ’18.12.4.)

□ 혜택

◦ (실업급여)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시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폐업 이전 2년간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6개월간 적자,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이상 감소 등)으로 폐업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60~10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