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14740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최슬기	代서미희	11/02 장화영

2019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검사 결과보고

2020. 11.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2019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결과보고

본부 및 사업소의 2019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부서 공무원과 함께 기관별 교차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2조(출납사무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19.5.28.)

2		검 사 개 요

□ 검사기간 : 2020.9.23.(수)~10.23.(금)

□ 검사대상 : 본부 및 사업소의 2019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 검사방법

○ 본부 및 사업소의 검사반에서 주관하여 감사부서 감사원과 합동으로 기관별 교차점검 시행

○ 검사반은 3인 1조로 구성하여, 총 17개반 51명으로 운영

※ 재무과-47143(2020.9.18.)호 2019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에 따라 본청․본부 및 사업소 전체 점검 실시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로 관련규정과 지침 준수여부 검사

○ 감사, 결산검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사례 중점 검사

3		검 사 결 과

□ 총 평

○ 2019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 있으나 총 17개 기관 50건이 지적되었고,

○ 그 중 일상경비 품의단계에서 12건(11개기관), 집행단계에서 23건(9개 기관), 정산 단계에서 1건(1개기관), 기타사항에 대한 지적이 10건(6개 기관)을 차지함.

○ 일상경비 지적사항 내역

구 분	품의단계	집행단계	정산단계	기타	계
건수	16	23	1	10	50

- 품의단계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각종 서명 및 회계직인 누락,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급량비) 결제 건 일괄품의 지적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 <신용카드 사용절차>

【市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예산집행품의), 제35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집행단계 : 법인카드 영수증 사용자 실명 미기재, 물품검수조서 미작성 지적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市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지출의절차)

- 정산단계 : 채주로부터 세금계산서 미수령 지적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9조2(지출의절차)

- 기   타 : 인터넷몰 구매시 타견적서 누락, 신용카드 영수증 및 반납영수증 미첨부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탈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市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세출금의반납)

4		향 후 계 획

□ 본부 및 사업소 전 부서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부서장 책임 하에 소속 직원에 대한 회계법령 자체 교육 실시

○ 인사발령 시 직무전환기간 동안 전․후임자가 소통하며 회계 지식․노하우 등 인수인계 철저

□ 재무회계과

○ 지적사례에 대해 전 부서 공유를 통한 재발방지 유도

○ 예산 집행분야(일상경비 집행 등) 회계 관련 교육 실시

붙임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 1부.

붙 임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

단 계	건 명	총 건수
일상경비 품의단계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6개 기관 8건
	각종 서명, 회계직인 누락	4개 기관 6건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여러 건 일괄품의	2개 기관 2건
일상경비 집행단계	법인카드 이용 시 사용자 실명 기재 여부	8개 기관 18건
	물품검수조서 미작성	3개 기관 5건
일상경비 정산단계	채주로부터 세금계산서 미수령	1개 기관 1건
기타	일상경비 지급 시행일자 누락	2개 기관 2건
	신용카드 및 지출증빙 영수증 미첨부	2개 기관 2건
	물품검수조서 작성 후 물품출납원 결재 누락	2개 기관 2건
	일상경비 지출 후 반납영수증 누락	1개 기관 2건
	인터넷몰 구매시 타견적서 누락	1개 기관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