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9879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이상구		11/02 이화신
협 조
	주무관			안봉섭
	주무관			이현화
	주무관			박세근
	주무관			황태선
	실무관			박보성

- 2020년 하반기 -

도로공사 정기 하자검사 실시 계획

2020. 11 .

- 2020년 하반기 -

도로공사 정기 하자검사 실시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2020년 하반기 정기 및 최종(만료전)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9, 7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9조

○ 『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기술심사담당관

-2162(2014. 2.7)

Ⅱ		하자검사 개요

○ 하자검사기간 : 2020. 11. 03 (화) ~ 11. 13(금)

○ 정기하자검사 : 15건

[붙임 1]

구 분	연 도 별			비고
	계	2018	2019
계	15	6	9
포장분야	6	3	3
기타분야	9	3	6

※ 2018, 2019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하자검사 별도 시행

(관련근거 : 도로보수과-4028)

○ 최종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 전 14일 이내 병행 실시

- 준공금 10억원 이상 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 준공금 10억원 미만 시, 내부직원(6급포함 2명)

구 분	계	공사명	비고
건 수	6	2018년 노후 포장도로정비공사(1구역) 2018년 도로 및 교통부속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018년 노후 포장도로정비공사(2구역) 2018년 포장도로 긴급복구공사(연간단가) 2018년 관내 포장도로 불량맨홀정비공사(연간단가) 2018년 도로굴착복구 시행도로 정비공사-북부

○ 하자검사조 편성 : 3개조

구 분	계	1조	2조	3조	비고
조 별	3개조 (6명)	안봉섭 박보성	이상구 황태선	이현화 박세근
건 수	15건	5	5	5

Ⅲ		하자검사방법 및 조치

□ 하자검사(정기, 최종)

○ 하자발생시 하자내용 및 규모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검사조서 제출

○ 하자만료 시설물은 하자만료 검사조서에 의거 하자 발견시 개별 조치

○ 10억원 이상 공사는 외부전문가(포장도로 건설사업관리 감리)활용

□ 하자발생 조치사항(시공사 통보, 하자보수 준공처리)

○ 하자발생시 관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서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직접하자 보수 요청

○ 하자보수요청에 불응하여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증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확보(보증기관에 청구 등)토록 요구한 후 직접 보수조치

하자업무 처리 흐름도

Ⅳ		행정사항

○ 하자검사조서(공사건별 작성) 제출 : 2020. 11. 12(목)한

○ 아스팔트 포장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중대하자) 및 『아스팔트 소파 관리 기준치』를 준용하여 소성변형, 균열, 소파 등 발생시 즉시 하자 조치.

붙임    1. 하자검사 대상(2020년 하반기) 1부.

2. 하자검사 조서(작성양식) 1부.

3. 공사하자검사 이행지침 1부.

4. 아스팔트포장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5. 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