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0819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최성화	노병춘	오희선	여장권		11/14 고홍석
협 조
	경영지원팀장			최광선

서울시내버스기사 노선견습 및 실습기간 중

임금지급 관련 재정지원 가능여부 검토결과 보고

2018. 11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내버스기사 노선견습 및 실습기간 중

임금지급 관련 재정지원 가능여부 검토결과 보고

시내버스기사 본 채용 이전 노선견습 및 실습기간에 대해 임금 지급 및

우리시 재정지원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드림

1		검토배경 및 채용절차

□ 검토 배경

○ 다모아자동차 노선견습·실습기간 임금지급 시정명령(노동부,’18.8.2)

- ㈜다모아자동차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노선견습 및 실습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

	<다모아자동차 노동부 임금 지급 결정 경과>
❖ ’18. 6월 25일(월) 근로감독 실시 ❖ ’18. 8월 2일(목) 노동부 근로감독관 시정지시 운전직 노동자 27명의 합계 38,222,410원(1인당 약 1,415,645원), 4명 수당 6,022,705원등(1인당 약 1,505,688원) 총 44,245,115원 ❖ ’18.9월 다모아자동차에서 임금 지급시 지급 완료 (31명 44,245,115원)

○ 65개 전 회사 견‧실습기간 중 임금 미지급에 따라, 우리시 대책 마련 필요

- 중부운수도 본채용에 실패한 노선견습 및 실습기간을 거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근로감독이 예정되어 있음

□ 서울시내버스 채용 절차

○ 서울시내버스 65개 업체는 서울시내버스기사 본 채용 이전에 운전기사로서 전문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노선 견습 및 실습 기간을 두고 있음

접수 및 심사	⇨	면접 및 채용심의	⇨	노선견습	⇨	운전실습	⇨	본채용

※  노선 견습 및 실습 기간은 각 버스회사마다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 견․실습 진행

2		견‧실습기간 중 임금지급 여부 검토

□ 임금지급 의무 발생여부 검토결과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여부

-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 견습운전자에 대해 견습기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해석(2010. 9.14. 중노위 2010부해513)

○ 임금지급 의무 발생여부

-  우리시 법률 자문 결과, 견‧실습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다모아자동차를 제외한 시정지시를 받지 않은 나머지 시내버스회사 또한 역시 견습 및 실습기간 중 운전기사에게 체불된 임금의 지급 의무가 발생

□ 임금체불액 및 지급 의무 발생시기

○ 임금지급 의무 발생 연도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2019년 기준으로 `16년부터 `18년까지 발생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 발생

❍ 미지급된 노선견습 및 실습임금 추산(1개월 1인기준)

(단위 : 원)

1인‧1개월 기준		2016	2017	2018
①체불 원금 (최저임금 적용)		1,134,243	1,217,007	1,573,770
②5% 지연이자 (민법 제379조)		170,136	121,701	7,869
③20%근기법상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680,546	486,803	314,754
합계	①+②	1,304,379	1,338,708	1,581,639
	①+③	1,814,789	1,703,810	1,888,524

※  1일 8시간 1개월 견‧실습 가정

□ 우리시 재정지원 여부 검토 결과

○ 견습‧실습 기간 임금이 표준운송원가상 운전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우리시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등에 ‘운전직급여’에 대해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정의에 따를 수밖에 없음.

- 견‧실습기간에 발생한 임금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대가이므로 표준운송원가상의 ‘운전직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법 제 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견·실습기간 중 체불임금 관련 우리시 재정지원 대상 여부

- 현행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에 ‘운전직 급여’는 2개월 단위로 1차 확정정산(격월단위 정산)을 실시하고, 최종 1년 단위로 확정정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확정정산 : 2.77명에 해당하는 한도금액과 실제급여액을 비교하여 한도내 실비정산

- 또한 정산기간(당해년도 1월~12월)에 발생한 급여만 정산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산기간 이전 발생한 급여(’15~’17)는 대상이 아님

【견‧실습 관련 임금 발생시기에 따른 부담주체】

발생시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임금지급 의무	○	○	○	○
부담주체	개별 운수회사			우리시 (표준운송원가)

※ 만약 임금시효기간(3년) 내 발생한 체불임금(견‧실습비) 전액을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된다면, 회사의 불법행위(견‧실습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모두 우리시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결과>
‣ 버스업체의 체불임금 관련 우리시가 재정지원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정책적인 검토 후「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의 개정을 거쳐 일정범위의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 고려 가능

3		검토 결과에 따른 처리 계획

□ 기 발생 견‧실습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 정산기간 내 발생한 임금(운전직 인건비)에 한하여 지급

- 개별 시내버스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 발생과 무관하게 우리시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상 운전직인건비 정산에 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한 견‧실습 비용만 운전직 급여로 인정하여 한도내 실비정산 실시

※ 근로감독에 따른 명령 및 회사의 자진지급 등 사유 불문하고 회사에서 견‧실습자에 대한 임금을 선 지급한 후 우리시에 정산을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

□ 향후 발생할 견‧실습 비용에 대한 대책

○ 운전직 인건비에 포함하여 정산 실시하되, 견‧실습에 대한 기준(임금 지급 기준 및 견‧실습 기간 기준) 마련

- 개별회사에 따라 견‧실습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키고(가급적 최소화), 견‧실습 기간 중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기준 적용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개시 이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 견‧실습에 대한 기준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개별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방안 검토

○ 단, 지금까지 관행과는 달리 견‧실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도 필요

- 기존 근로자의 호봉산정 기간 및 퇴직금이 재산정될 수 있음

- `19년 임금협상시 노측에서 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