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7476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백은주		김지혜	代김지혜	구종원	10/14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51번, 서영교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영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051

3 대중교통 만성적자 이유

□ 대중교통 만성적자 이유

○ 지하철(서울교통공사)

①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 유지로 원가보전율이 65.7%에 불과

• ’19년 기준 1인당 수송원가 1,440원, 평균운임 946원

※ 최근 5년간 운임 동결(’07년 100원, ’12년 150원, ’15년 200원 인상)

② 무임수송, 버스환승 등 공익서비스 시행으로 인한 운수수입 손실 증가

• (’15년) 5,952억원 → (’19년) 6,553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5,482	5,952	6,432	6,427	6,436	6,553
무임 비용 (무임인원, 만명)	2,870 (24,814)	3,144 (24,994)	3,442 (25,356)	3,506 (25,825)	3,540 (26,105)	3,709 (27,384)
버스 환승할인	2,384	2,552	2,713	2,644	2,615	2,548
정 기 권	158	164	155	159	159	161
연장운행	70	65	70	66	70	75
조조할인	-	27	52	52	52	60

③ 지하철 개통 18~44년 경과로, 막대한 노후시설 재투자 비용 소요

• 향후 5년간 노후시설 재투자를 위해 총 4조 3,223억원 소요 예상(’19∼’23)

(단위 : 억원)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43,223	6,302	9,254	10,069	8,513	9,085
노후전동차 교체	10,638	1,557	2,339	2,617	2,110	2,015
통합관제 구축	2,219	135	482	465	466	671
1∼ 4호선 노후시설 개량	8,497	933	761	1,377	2,668	2,758
5∼ 8호선 노후시설 개량	5,160	476	797	1,110	1,310	1,467
지하철 공기질 개선	3,703	263	542	1,270	790	838
내진성능 개선	1,493	551	942	-	-	-
역사환경 개선	3,850	298	1,078	1,757	316	401
기타 자본예산	7,663	2,089	2,313	1,473	853	935

※ 2019년~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19.9.25.)

④ 코로나19로 인한 수송수입 감소로 운수수익 급감

• ’20년 운임손실 3,657억원 발생 예상

수입 감소 추정 계	1∼6월(실적)	7∼12월(추정)
△3,657억원	△2,023억원	△1,634억원

○ 버 스

- `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승객수 감소(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라 `19년 대비 운송수지 적자액이 약 2,57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년 운송수입 : 7월까지는 실제 발생한 운송수입 반영, 8월~12월은 전년 대비 상반기 운송수입금 감소율(19.1%) 적용하여 산출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지 혜
	☎2133-2218	주 무 관	백 은 주
	작 성 일 :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