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정위탁 보호 증진을 위한 후견인제도 적극 활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4650(20.10.6)호 관련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청구 등)

-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등 관련

2. 「아동복지법」 및 「민법」에서는 지자체의 장에게 친권상실 또는 제한, 후견인 선임 청구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의 장은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 아동복지시설장 및 학교의 장은 지자체의 장에게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장은 청구요청에 대한 결정여부를 30일 내 요청 기관에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다만, 미청구 결정일 경우에는 요청 기관의 장이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친권 및 후견인 공백으로 인한 위탁부모의 어려움과 위탁아동의 권익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지역 법무법인 등과의 협약을 통한 위탁가정 법률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가정위탁 담당
주무관							서향미			아동친화도시팀장					代서향미					가족담당관					10/13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8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