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정책과-13731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광화문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결재
이용옥		代이용옥	백운석	양용택	전결 10/13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02번, 정동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동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102번

○ 집회 관련

1. 2016년~현재 서울시 광화문 포함 불법 점거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미납 현황

- 불법점거지, 주최, 점거이유, 점거기간, 법적근거, 변상금부과액, (미납에 따른)가산금, 변상금납부액, 현재 미납액

1-1. 불법점거 주최자 상위 10건

1-2. 불법점거에 따른 변상금부과액 상위 10건

1-3. 변상금 부과기준

□ 의원님께서 광화문광장 변상금과 관련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현재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미납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1-1. 광화문광장 불법점거 주최자 상위 10건은 붙임과 같습니다.

1-2. 광화문광장 불법점거에 따른 변상금부과액 상위 10건은 붙임과 같습니다.

1-3. 변상금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점유면적×해당 공유재산의 면적단위별 평정가격×무단점유기간/연×사용요율(50/1,000)×변상금율(120%)

따로붙임 : 최근 5년간 광화문광장 변상금 부과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	황향선
	☎2133-7741	주무관	이용옥
	작 성 일 : 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