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3923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종호	하은경	윤재삼	권민		09/15 정수용
협 조	주무관			장지선
	주무관			이명재

2020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채용․운영계획

2020. 09.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채용․운영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의 철저한 감시 및 과다배출 예방을 위하여 시민참여감시단을 채용․운영함

Ⅰ		관련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환경부 훈령 제1323호, ’18.4.18.)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12호, ’18.8.23)

○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지침(노동정책담당관-11342호. ’19.9.20)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대기관리과-3535(’19.12.30))

Ⅱ		추진개요

○ 채용인원 : 총 50명(자치구당 2명)

○ 소요예산 : 1,653백만원(국비:시비 = 50:50)

-  ‘20년 잔여예산 325백만원, ‘21년 예산 1,328백만원

○ 채용형태 :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 채용기간 : 2020.11월~ 2021. 6월(8개월)

○ 채용절차 : 공고 → 서류검토 및 심사 → 면접 → 채용계약

○ 운영분야

- (대기․악취) 불법소각, 대기배출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 감시 및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등

- (미세먼지대책) 미세먼지 대책 홍보, 비상저감조치 관리 등 업무 지원

- (기타) 필요시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지원, 감시원 복무관리 등 감시업무 지원 등

Ⅲ		2020년 추진성과

○ 감시 및 점검 실적(’20.1월 ~ 5월)

- 대기배출 사업장 및 비산먼지 공사장 점검실적

계 (개소)		대기배출 사업장 (개소)		비산먼지 공사장 (개소)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3,821	5,596 (점검률 147%)	2,012	1,894 (점검률 94%)	1,809	4,991 (점검률 275%)

- 기타오염원 점검실적

계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생활소음	악취	기타*
112,128 (100%)	93,877대 (83.7%)	9,637대 (8.6%)	2,578건 (2.3%)	181건 (0.2%)	5,855건 (5.2%)

․ 기타 5,855건 : 친환경보일러 홍보 3,048, 환경순찰 1,905, 실내공기질 36건 등

- 점검결과

구분	사업장 (개소)			비산먼지 (개소)			기타 (건)
	점검실적	행정처분	과태료	점검실적	행정처분	과태료	점검실적	행정처분	과태료
합계	1,894	1	1	4,991	8	6	112,128	6	6
1월	257	-	-	933	-	-	13,305	-	-
2월	261	-	-	1,140	-	-	30,505	-	-
3월	558	1	1	967	1	-	26,832	-	1
4월	468	-	-	1,002	5	6	26,399	3	2
5월	350	-	-	949	2	0	15,087	3	3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행정처분, 과태료 병행), 세륜시설 미흡(행정처분), 공회전 위반(과태료)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채용기간이 5개월로 업무 지속성이 낮아 안정적인 일자리로 인식 될 수 있도록 기간연장 및 기존 참여자에게 가산점 부여필요

⇒ 채용기간 3개월(5개월 → 8개월)연장 및 재 채용 시 가산점 부여

- 시민참여감시단 관리⋅운영 등 자치구 업무가 가중

⇒ 환경부 복무앱 활용하여 업무보고, 출/퇴보고 등 자치구 부담완화

- 취업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 감시활동 연속성을 위한 예비후보자 10명 확보(’20.1~5월 중도 포기자 8명)

-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단순 순찰활동으로 업무가 한정되므로 사업장 점검표 등 점검 매뉴얼이 필요

⇒ 시민참여감시단 점검매뉴얼 제작을 통한 점검의 정확성 제고

Ⅳ		추진계획

□ 시민감시단 모집 및 채용

○ 모집방법 : 공개채용(서울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공고기간 : 2020. 9. 18.(금) ~ 9. 28.(월) [11일간]

- 심사기간 : 2020. 10. 5.(월) ~ 10. 8.(목)(서류, 면접)

○ 보    수 : (’21년 이전) 월급 2,153,000원(※’20년 최저임금 적용)

(’21년 이후) 월급 2,232,000원(※’21년 최저임금 적용)

- 4대 보험, 주차수당, 급식비, 교통비, 처우개선수당 포함, 출장비 및 기타수당 미포함

○ 근무조건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현장사정에 따라 휴일 및 연장근로 가능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만18세 이상으로 환경감시활동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 상시 근무 가능한 자(채용 기간 중 겸직 불가)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우대사항

-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참여자

- 환경·화공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

- 환경·화공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등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이 가능한 자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취업보호 대상자

○ 채용절차

- 심사방법

‣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자 정보 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선발

․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대기정책과 해당팀장, 녹색환경지원센터사무국장 등)

․적격자가 3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1차 서류심사·2차 면접심사 병행 할 수 있음

- 1차 서류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이 채용조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2차 면접심사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심사(50점) 및 면접심사(50점)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40점 이상을 득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의 경우 ①환경·화공관련 분야 근무경력자 ②환경·화공 분야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정함

- 기타사항

‣ 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제출서류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위 조항의 사유 및 최종 합격자가 취업을 포기할 경우에 발생되는 결원은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채용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시민감시단 복무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라 휴가 지급

-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지급, 60일내의 범위 병가사용 등

○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

- 주휴수당 : 5일 개근 시 임금 1회 더 지급

- 연차수당 : 계약기간 종료 시 퇴직시점에 정산하여 지급

- 급식비 : 10만원(서울시 1부시장 방침 제564호(2007.9.28)

- 교통비 : 6만원(서울시 1부시장 방침 제564호(2007.9.28)

- 출장비 : 차량이용 1만원, 차량 미이용 2만원, 최대 26만원

- 처우개선수당 : 20만원(서울시장 방침 제101호(2012.4.8.)

- 4대 보험 : 봉급의 약 10%

․ 국민연금 : 소득액*4.5%, 건강보험 : 보수월액*3.33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10.25%, 고용보험 : 보수월액*0.8%

-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만원,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10만원

○ 고용해지

- 점검원의 명예를 실추시켜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인사위원회 : 내부위원, 외부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

- 불성실한 근무로 감시 업무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 타 지역 이사(실제 거주지 또는 거소의 이전포함) 또는 타 직종에 취업된 경우

- 점검원의 신분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점검단 근무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 시민감시단 교육

○ 법정의무교육(’20.10.14.~30.)

- 직무교육(환경보전협회, 자치구)

․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사례 및 점검요령 영상시청

․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현장 점검 시 감시단원 동행하여 주요 위반 사례 등 점검 방법 전수

․ 현장안전교육 및 민원응대 등 소양교육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과 미세먼지 전반에 관한 교육

․ 복무폰 및 복무앱 사용방법(업무보고, 출/퇴근보고, 문제해결방법 등) 교육

복무전용 휴대전화 지급	출•퇴근 보고	점검실적 보고	점검사진(위치정보) 전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예방 교육

․ 자치구 배치 전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 온라인교육 이수

○ 시민참여감시단 및 담당공무원 복무앱 교육

- 복무앱 기능구성, 공지사항을 통한 일정전달, 출/퇴근보고 및 업무보고 승인 등 사항 교육

복무앱 기능구성	사이트 로그인방법	메뉴별 기능설명	주요 장애 대처법

□ 시민감시단 운영

○ 기본사항

- 단속권한 없어 사업장 출입거부 시 공무원 동행 조사⋅점검 지원

- 공무원 미동행 시 환경 순찰 및 위반사항 처리

․ 긴급사항은 현장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

․ 긴급사항외의 환경위반 사항은 관계기관에 서면보고

․ 감시단원은 현장에서 사진, 비디오 촬영을 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 감시단원은 환경위반 행위자 파악 및 진술서 확보

※ 보고절차

구분	조치사항
사업장 출입거부 시	사업장 정보확인 및 외부점검 → 담당공무원 보고 → 차후 재방문 및 담당공무원 동행
사업장 출입승인 시	외부점검 후 출입 → 내부 시설점검(사진 및 영상 확보) → 담당공무원 보고

○ 사업장 순찰 및 조사․점검 지원

-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VOCs포함)

‣ (평시) 법적의무사항 이행여부 상시조사 및 점검지원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의무사항 위반여부

․ 방법 : (도장) 개문작업 및 방지시설 미가동 및 미신고(무허가) 시설여부 확인

(보일러) 미신고 시설 운영 및 방지시설(저녹스버너) 설치여부 확인

(주유소) 저장시설 및 유증기회수시설 적정유지 관리여부 등

(세탁소) VOCs 외부 배출억제 조치여부, 회수기 적정유지 여부

(인쇄소) 유기용제 사용업소 방지시설 설치여부, 적정가동, 자가측정 여부

‣(계절관리제) 평시와 병행하며 배출사업장 관리 등급별 차등점검 지원

․ 내용 : 미신고(무허가) 시설,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및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배출량 등록현황 자료 등록 등

․ 방법 : 담당공무원의 우수 사업장 현장 지도 점검 지원

등급		평 시(회/년)						계절관리제기간(1~5종)
		1종	2종	3종	4종	5종		‘19.11~’20.3	‘20.11~’21.3
우수관리 (2년간 위반 무)		1	1/2년	1/2년	1/2년	1/2년	⇨	전수점검 (자치구)	현장지도 (시민참여감시단)
일반관리		3	2	2	1	1	⇨		현장점검 (자치구, 감시단)
중점관리 (2년간 3회 위반)		4	4	3	3	3	⇨		합동점검 (시,구,대기청)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에 따른 사업장 운영 및 운영시간 조정 등 확인

- 비산먼지배출사업장

‣ (평시) 법적의무사항 이행여부 상시조사 및 점검 지원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의무사항 위반여부

․ 방법 : (공사장) 야적, 방진벽 설치여부, 토사유출 및 수송차량 적재 및 살수조치 확인

(노후건설기계) 건설시계 연식 확인 및 저공해조치 여부 확인

(그외 시설) 차량수송 및 적재 시 비산먼지배출 억제조치 여부확인 등

‣(계절관리제)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및 서울시 발주 노후건설기계 점검지원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에 따른 공사장 운영 및 운영시간 변경⋅조정여부 등 시행여부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 법적의무사항 이행여부 상시조사 및 점검 지원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의무사항 위반여부

․ 방법 : (공회전) 정차차량(자동차정비업소 차량 정비 등) 열화상카메라 등 검사기기를 활용

(배출가스) 운행차량 비디오촬영 및 차량번호 기입 등 확인

- 그 외 활동

‣ (비상저감조치)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 확인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 참여

‣ (생활권배출원) 법적시설 이외의 소규모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 (행정업무지원) 환경관련 홍보활동 참여, 지원사업 현장확인 등 지원

Ⅴ		행정사항

○ 신청 서류검토 및 면접관련 협조(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면접장소 및 면접관, 면접자 면접시간 구분

○ 민원인응대 및 산업안전교육 등 협조(환경보전협회)

○ 시민참여감시단 복무폰 및 복무앱 설치협조[(주)오롯소프트]

○ 복무앱를 활용하여 출/퇴근, 업무보고 승인 철저(자치구)

○ 채용관련 인건비 지급, 손소독제 및 체온계 등 구비(서울시)

-  예산과목 : 대기정책과,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저녹스버너 보급, 사무관리비

○ 시민참여감시단 운영경비로 마스크 구입(자치구)

- 예산과목 : 대기정책과,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

Ⅵ		추진일정

○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채용 : ’20.9~10월

- 공고기간 : 2020. 9. 18.(금) ~ 9. 28.(월) [11일간]

- 접수기간 : 2020. 9. 23.(수) ~ 9. 28.(월) [6일간]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접 수 처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이메일(sest@uos.ac.kr)

-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2020. 10. 5.(월) *합격자(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2020. 10. 8.(목) *시간·장소 추후 별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0. 14.(수)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근로계약 체결(자치구) : 2020. 10. 30.(금)

○ 시민참여감시단 법정의무교육 등 온라인교육 이수 : ’20.10월 말

○ 시민참여감시단 활동 및 실적보고 : ’20.11~’21.6월

○ 운영실태 파악 및 문제점, 개선방안 파악 : ’21.7~8월

붙임 : 1.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 업무처리 지침 1부

2. 채용관련 제출서류 목록 1부.

3.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각 1부.

4. 공고문(안) 1부.

5.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6.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