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9466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하철국	박종규	천명철		09/10 이병한
협 조

시·자치구 세외수입부서 지도점검 계획

2020. 9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자치구 세외수입부서 지도·점검 계획

세외수입 부서 지도·점검을 비대면, 전산점검 위주로 전환하여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고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 2020년 세외수입 목표관리 종합계획(세무과-6043, 2020.3.10.)

○ 2020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계획(세무과-10241, 2020.5.6.)

□ 지도·점검 개요

○ 기    간 : 2020. 9.14. ~ 11.30.

○ 대    상 : 본청·사업소, 25개 자치구

- 9월  : 본청 일반회계 50억원이상, 사업소 주요 세입 부서

- 10월 : 본청 및 사업소 징수율 부진 세입 부서

- 11월 : 25개 자치구 세외수입 부서

○ 점검결과 : 해당부서에 우수사례, 개선사항 등 조치결과 통보

2		세부 추진계획

□ 전산 및 현장 점검반 편성

○ 점 검 반 : 7명

- 총 괄 반장 : 세외수입팀장

- 전산점검반 : 3명(심재신, 석현지, 정연훈)

- 현장점검반 : 3명(임채선, 하철국, 김지연)

○ 점검방법

-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해당 세외수입 세입부서에 대하여 전산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직접 방문 최소화

- 착오 부과 및 체납자 채권확보 절차상 하자 등이 있는 경우 직접 현장 방문하여 지도·점검 실시

-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세외수입 세입 부서에 대하여 예산액 대비 진도율 및 징수율 사전 파악 후 점검부서 선정 및 방문 점검

□ 전산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내 용
세외수입 징수실적	‣ 세외수입 징수율 부진 원인 분석 및 대책
세외수입 징수절차	‣ 정확한 납부자 정보로 징수하였는지 여부 ※ 주민등록번호 착오 기제, 과세대상 착오부과 등
	‣ 과목별 징수결의 이행 여부, 고지서 및 독촉장 등에 대한 적정 송달 여부
체납액 징수 및 관리방안	‣ 독촉장 적기발송 여부 및 체납처분 이행 여부(압류, 공매 등)
	‣ 결손(시효, 불납)과 관련하여 적정 처리 여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부과 및 감액관리, 분할고지 등 적정 처리여부
기타 사항	‣ 분할납부 신청분 부과 누락 및 지연 여부 등

□ 9월 점검

○ 선정사유 : 본청 일반회계 예산 50억원이상, 사업소 주요 부서

- 본청 및 사업소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부서 133개 부서 중

본청 예산 50억원이상 상위 25개, 사업소 19개 부서 중점 점검

○ 기    간 : 2020. 9.14. ~ 9. 25

○ 대    상 : 거점성장추진단 등 44개 부서(붙임1, 2)

□ 10월 점검

○ 선정사유 : 본청·사업소 징수율 80% 이하 부서

- 일반회계 세입부서 중 진도율 및 부과액 대비 징수율 부진 부서

○ 기    간 : 2020.10.12. ~ 10.30.

○ 대    상 : 보육담당관 등 18개 부서(붙임1, 2)

□ 11월 점검

○ 선정사유 : 25개 자치구 세외수입부서

- 2020. 7월 현재 징수율 80%미만 하위 6개 자치구 현장 점검

나머지 서면 점검

○ 기    간 :  2020.11. 9. ~11.30.

○ 대    상 :  방문 6개, 서면 19개 자치구(붙임3)

3		행정사항

□ 본청 및 사업소 점검 결과 제출 : 11.30.까지

○ 2020년 세외수입 종합 징수 계획서

○ 2020년 세외수입 체납 징수 계획서

○ 2020년 세외수입 지도‧점검 계획서

○ 2020년 세외수입 교육 계획서(자체교육)

□ 자치구 점검 자료 제출 : 11.30.까지

○ 2020년 세외수입 종합 및 체납 징수 계획서, 지도·점검, 교육 계획서

○ 자치구 지방세외수입 점검표(붙임4)

붙임 1

본청 세외수입(市일반) 징수현황

(2020.7월말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번	부서명	예산액 ***	부과액 ***	*** ***	진도율 *****	*** *****	비고
1	거점성장추진단	753,962	4,763	4,493	0.63	94.33	중점
2	재무과	140,900	124,311	123,935	88.23	99.70
3	자원순환과	94,277	59,324	55,387	62.93	93.36
4	자산관리과	81,915	39,244	27,997	47.91	71.34	중점
5	보행정책과	79,850	86,917	74,117	108.85	85.27
6	보육담당관	62,483	10,945	2,408	17.52	22.00	중점
7	건설혁신과	53,545	21,476	12,958	40.11	60.34	중점
8	체육정책과	35,902	19,735	15,977	54.97	80.96
9	도로시설과	21,111	10,108	9,404	47.88	93.04
10	경제정책과	20,238	4,430	2,810	21.89	63.43	중점
11	어르신복지과	19,384	13,900	10,227	71.71	73.58
12	일자리정책과	11,415	8,318	5,603	72.87	67.36
13	복지정책과	11,005	5,140	4,426	46.71	86.11
14	보건의료정책과	10,783	6,691	4,286	62.05	64.06
15	도로관리과	9,158	3,961	3,880	43.25	97.96
16	재정균형발전담당관	9,121	5,269	5,269	57.77	100.00
17	스마트도시담당관	9,088	6,510	6,500	71.63	99.85
18	환경정책과	8,220	3,049	3,019	37.09	99.02
19	시민봉사담당관	7,923	7,984	7,984	100.77	100.00
20	공원녹지정책과	7,595	7,784	2,553	102.49	32.80
21	건강증진과	7,521	3,176	922	42.23	29.03
22	인생이모작지원과	7,162	3,899	1,492	54.44	38.27
23	질병관리과	6,842	873	454	12.76	52.00
24	지역돌봄복지과	6,512	6,822	1,936	104.76	28.38
25	친환경급식과	6,221	5,606	4,796	90.11	85.55

※ 점검대상기준 :  ① 진도율 60%미만  ② 징수율 80%미만  ③ 예산액 큰 부서

붙임 2

사업소 세외수입(市일반) 징수현황

(2020.7월말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번	부서명	예산액 ***	부과액 ***	*** ***	진도율 *****	*** *****	비고
1	체육시설관리사럽소	36,866	8,721	4,124	23.66	47.29	중점
2	한강사업본부	30,273	30,420	13,865	100.49	45.58	중점
3	서울대공원	21,695	6,076	4,515	28.01	74.31
4	서북병원	16,982	10,726	10,614	63.16	98.76
5	어린이병원	14,522	8,309	8,272	57.22	99.55
6	은평병원	8,480	4,181	4,181	49.30	100.00
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5,484	2,383	1,979	43.45	83.05
8	차량정비센터	3,552	1,192	1,141	33.56	95.72
9	서울식물원	3,132	845	693	26.98	82.01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012	2,076	1,565	68.92	75.39
1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369	1,717	1,153	72.48	67.15
12	인재개발원	1,455	430	422	29.55	98.14
13	도시기반시설본부	1,436	2,036	1,386	141.78	68.07
14	서울역사박물관	959	604	604	62.98	100.00
15	시립미술관	726	219	209	30.17	95.43
16	보건환경연구원	531	336	336	63.28	100.00
17	한성백제박물관	263	77	76	29.28	98.70
18	데이터센터	35	34	34	97.14	100.00
19	농업기술센터	4	30	30	750.00	100.00

※ 점검대상기준 :  ① 진도율 60%미만  ② 징수율 80%미만  ③ 예산액 큰 부서

붙임 3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세외수입(市일반) 징수현황

(2020.7월말기준) (단위 : 백만원, %)

***	*******			****			****			*비고
	*** ***	*** ***	*** *****	*** ***	*** ***	*** *****	*** ***	*** ***	*** *****
**
종로구	7,487	6,196	82.76	6,112	4,776	78.14	5,762	4,367	75.79
중구	11,211	5,911	52.73	14,489	9,390	64.81	9,708	4,973	51.23	방문
용산구	3,120	2,391	76.63	3,628	2,996	82.58	9,354	8,727	93.30	방문
성동구	10,525	4,396	41.77	11,010	3,762	34.17	7,034	1,817	25.83	방문
광진구	2,722	2,343	86.08	3,054	2,852	93.39	3,124	2,934	93.92
동대문구	4,376	3,594	82.13	6,378	5,281	82.80	1,050	483	46.00
중랑구	1,652	1,479	89.53	754	639	84.75	2,820	2,675	94.86
성북구	2,424	1,955	80.65	6,875	6,327	92.03	2,795	2,376	85.01
강북구	1,517	1,350	88.99	3,657	3,411	93.27	1,766	1,518	85.96
도봉구	1,497	1,421	94.29	1,618	1,524	94.19	1,475	1,399	94.85
노원구	4,946	4,743	95.90	4,300	4,138	96.23	1,474	1,316	89.28
은평구	3,183	2,947	92.59	4,669	4,404	94.32	5,155	4,181	81.11
서대문구	2,272	1,965	86.49	223	-425	-190	6,798	5,250	77.23
마포구	3,240	2,934	90.56	8,396	8,130	96.83	5,629	3,679	65.36
양천구	2,552	2,271	88.99	2,724	2,564	94.13	2,477	2,321	93.70
강서구	3,296	2,379	72.18	4,609	3,357	72.84	3,844	3,322	86.42	방문
구로구	2,757	1,884	68.34	2,904	2,032	69.97	1,216	387	31.83	방문
금천구	1,769	1,658	93.73	1,724	1,650	95.71	1,745	1,675	95.99
영등포구	3,894	3,694	94.86	7,175	5,497	76.61	6,491	5,270	81.19
동작구	1,766	1,477	83.64	6,644	6,449	97.07	4,163	3,912	93.97
관악구	3,736	2,499	66.89	4,330	2,774	64.06	9,475	8,056	85.02	방문
서초구	6,542	5,639	86.20	16,849	15,150	89.92	13,697	9,268	67.66
강남구	19,705	15,596	79.15	36,068	31,534	87.43	27,178	22,571	83.05
송파구	5,560	5,168	92.95	9,337	9,061	97.04	7,000	6,683	95.47
강동구	3,229	2,851	88.29	6,255	5,816	92.98	3,801	3,458	90.98

붙임 4

자치구 지방세외수입 점검표

□ 점검일자 : 2020. . . ( )	□ 점검기관 : 자치구명(부서명)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내역

□ 2020년 지방세외수입 관련 계획 수립 여부

구 분	수립 여부	미수립 사유(계획 미수립 시 기제)
종합징수계획	(유 / 무)
체납징수계획	(유 / 무)
지도점검계획	(유 / 무)
교육계획	(유 / 무)

※ 계획을 수립한 지치구는 관련 계획서 스캔 후 제출

□ 세외수입 세입부서 점검 현황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한 자치구

※ 지도점검계획 수립 여부에 “유” 로 체크한 자치구

○ 기존에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스캔 후 제출

자체 지도점검을 미실시한 자치구

※ 세입이 많은 주요 부서를 점검하여 결과 보고

○ 주요 세입부서 점검 후 점검 결과 제출 (별도 서식 없음)

구 분	점 검 사 항
고지서 적정 송달여부	부과 및 체납, 독촉장 고지서 적정 송달 여부 점검
체납징수계획 수립여부	체납이 많은 부서의 체납계획 수립 여부 점검
고액체납자 관리여부	고액 체납이 발생한 부서의 고액 체납 관리 현황 점검
市위임세목 징수현황점검	市위임세목 징수율이 저조한 부서 방문하여 현황 점검
시스템 미처리 현황 관리	세외수입종합징수 시스템 상 미처리 현황 점검

수범사례

(체납징수 및 세원발굴,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

(시스템 개선 및 제도 개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