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11842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예산과장	총무부장
서제혁	홍은미	07/02 강희은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선급금 반환청구관련 회의결과 보고

2020. 07

총  무  부

(재무예산과)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선급금 반환청구관련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0.06.30.(화) 10:30 ~ 11: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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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선급금 반환 관련
- 보증사고 발생 시점
- 노무비의 선금상계대상 여부

※ 법률자문결과 노무비 관련내용은 부서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 공제조합과 통화 후 회의진행

□ 주요협의내용

❍ 선금반환사유 발생시점

- 주계약자 공동수급체 탈퇴(‘19.11.07) 이전에 공식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고 발생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나, 1차 공사중단(’19.04.09), 도량기업 재정부실(‘19.04.30,전자어음 부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사 하였음.

- 공사중단 및 도량기업 재정부실 등은 계약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보증 기간 내에 계약해지사유 발생(대법원 ‘93.8.24. 선고 93다7204판결) 등을 고려하여 재보상심사 할것을 요청

❍ 노무비의 선금상계대상 여부

- 노무비 구분지급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보상심사 하였으나, 노무비 구분지급 대상사업이라면 원점에서 검토해야할 필요성 인정

- 노무비 구분지급 대상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 요청

□ 향후추진계획

❍ 선금반환금액 재심사 요청	: ’20.07월 중
(노무비 구분지급 관리 제반 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