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2578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이희정	김태진	오희선	03/11 김선순

마곡·문정·DMC

성과평가 용역 과업내용 자문 결과보고

2020. 3.

지 역 발 전 본 부

(서 남 권 사 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문정·DMC

성과평가 용역 과업내용 자문 결과보고

마곡․문정․DMC의 성과평가 용역 과업 검토회의에서 과업내용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 3. 10.(화) 14:00 ~ 15:30 (90′)

□ 장    소 : 서소문2청사 6층 지역발전본부 회의실

□ 참    석

○ 서울시 : 지역발전본부장, 서남권사업과장, 사업기획팀장, 산업거점조성반 DMC 팀장

○ 자문위원 : 강병근 위원(건국대학교), 김묵한 위원(서울연구원)

신창호 위원(DMC 산학진흥재단), 장영희 위원(한국감정원)

○ SH  /SBA : 마곡위례사업처장, 마곡사업부장, 도시개발계획부장 /       거점지원본부장

○ 용역사: 한국건설관리학회(고려대학교 조훈희, 조원기 교수)

□ 주요내용

○ 마곡․문정․DMC 성과평가 용역 과업내용 검토

- 각 사업지구별 현황 및 실태조사

- 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

- 각 사업지구의 실제적인 평가 시행

- 평가에 기반한 운영․관리방안 및 홍보방안 제시

Ⅱ		자 문 결 과

□ 공통 의견

○ 마곡·문정·DMC 단지는 산업클러스터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산업적 측면의 효과를 부각할 수 있는 성과평가 필요

□ 위원별 의견

○ ******

- 각 단지의 계획단계에 의도한 산업이 잘 자리를 잡고 선도적인 산업클러스터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 필요

‣ 기본계획상 주력산업은 무엇이었으며,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 등 평가

○ ******

- 산업연관분석만으로는 시민들에게 큰 흥미를 줄 수 없음

- 세수분석시 산업단지는 지방세 감면 효과가 있는 점 참고 필요

○ ******

- 성과평가의 목표와 전략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면 측정지표가 결정될 것임

- 마곡․문정․DMC의 조성목적인 산업클러스터로써 현재까지 달성된 점 정리하고, 범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결정 중요

○ ******

- 과업내용과 성과평가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명히 할 필요

- 공공사업에 있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관 주도로 추진하여 성공한 점과 취약한 점 평가 필요

- 추진과정에서 초기계획 대비 변이된 점이 있다면 그 사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성과를 도출할 필요

‣ 계획진행과정 참여자들 FGI 필요

□ 회의 사진

Ⅲ		행 정 사 항

□ 외부위원 자문수당 및 회의준비 비용 지급: 525천원

○ 자문수당

- 산출근거: 400천원 = 100천원 × 4명

○ 회의준비: 다과비

- 산출근거: 125천원 = 5천원 × 25명

○ 예산과목 :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첨단 R&D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 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 사업 자문, 사무관리비

Ⅳ		향 후 계 획

□ ’20. 3월 : 마곡․문정․DMC 성과평가 용역 착수보고회

붙임: 1. 협의체 자문회의 보고자료 1부.

2. 자문위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