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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규제혁신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포상 관련 증빙자료 제출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852(2020.10.23.)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포상과 관련하여 실적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① 주민·기업 참여형 규제혁신 분야 : 없음.

② 자치법규 정비 분야

- 등록규제 정비 : 일제정비 2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2회(규제심사 총 9건)

- 규제입증요청제 : 서울시 홈페이지 내 규제입증 창구 개설

- 네거티브 전환 : 조례 시행규칙 1건 개정완료

③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분야 : 행안부 규제개선 건의과제 기제출

붙임  1. 등록규제 정비 실적 1부.

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실적 1부.

3. 규제입증요청제 도입 실적 1부.

4. 네거티브 전환 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혜연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0/3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7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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