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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추진계획 조정알림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4154호('20.10.2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방안('19.1)'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 후속조치로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 권리보호 및 제도 내실화를 위해 연내완료 목표로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20.9~12)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9월말 지자체 합동점검 추진실적에 대해 중간점검 결과, 다수 지자체에서 현재 폐지유형 기등록분 자동말소 등 주요 업무 병행 추진에 따른 담당자 업무량 가중으로 인하여 기존 계획대로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지자체 의견 및 등록임대 의무준수 여부 점검의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말까지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에 대해서 우선 점검하고, 이외 의무(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점검계획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점검('20년말 완료) → 임대료 증액제한·임대차계약 신고 점검(내년 상반기 완료)

- 이외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는 [붙임 1] 참고

5. 이에 각 구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에 대해 연내 점검완료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9월말 기 제출한 지자체 합동점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금회 점검 조정계획 내용을 반영·보완하여 [붙임 2]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신 후 '20.1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의견 1부(별송).

2. 의무위반 합동점검 추진계획 자료 보완 요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등록임대사업자 관리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0/3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0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