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0965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이재익	곽동진		10/30 안중호
협 조

성북쉼터 일대 매입 건축물 해체 계획

2020.10.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북쉼터 일대 매입 건축물 해체 계획

한양도성 유산구역 정비를 위해 매입한 성북구 성북쉼터 일대 사유지의 지상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하여 한양도성의 경관개선과 점검 및 보수 공간 확보로 한양도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매입 건축물 해체 공사 개요

□ 관련근거

-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사유지 매입 시행계획」

(시장방침, 한양도성도감과-1188, 2016. 9.22)

- 「성북쉼터 일대 매입토지 기존건축물 처리 계획」

(본부장방침, 한양도성도감과-10427, 2020.10.16)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성북쉼터 일대 매입 건축물 해체공사

○ 사업목적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안전 휀스 설치 등

○ 공사대상 및 규모

- 사업범위 : 성북구 성북동 113-76호외 7필지, 대지면적 575㎡

· 건축물 해체규모 : 4개동,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79.4㎡

번호	소재지 지번	건축물 현황
		규모	연면적	용도	구조	사용승인
1	성북구 성북동 113-76호	지1/2	84.65	주택	연와조	1975.12.26
2	성북구 성북동 113-77호	지1/2	151.80	주택	연와조	1984.06.21
3	성북구 성북동 113-78호	지1/2	127.61	주택	연와조	1972.02.02
4	성북구 성북동 113-79호	지0/2	115.34	주택	연와조	1972.12.28
	소계		479.40

· 위치 및 전경

▲ 위치도		▲ 전경
▲ 성북동 113-79호	▲ 성북동 113-78호	▲ 성북동 113-77호	▲ 성북동 113-76호

2		공사발주 계획

□ 공통사항

○ 공사계획 : ① 건축물 해체공사 ②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용역

③ 휀스 설치 공사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 25일

○ 계약방법 : 수의계약(공사금액 소액, 여성기업)

○ 소요예산 : 67,901천원

- 공사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소요예산	비고
1	**********	******	vat 포함, 여성기업
2	****************	*****	vat 포함, 공사금액 소액
3	**********	******	vat 포함, 공사금액 소액

□ 공사 내용별 발주계획

① 건축물 해체공사

○ 목    적 : 한양도성 경관개선, 성벽훼손 방지, 점검 및 보수공간 확보 등

○ 공사규모 : 4개동,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79.4㎡

- 건축물 해체대상

번호	소재지 지번	건축물 현황
		규모	연면적	용도	구조	사용승인
1	성북구 성북동 113-76호	지1/2	84.65	주택	연와조	1975.12.26
2	성북구 성북동 113-77호	지1/2	151.80	주택	연와조	1984.06.21
3	성북구 성북동 113-78호	지1/2	127.61	주택	연와조	1972.02.02
4	성북구 성북동 113-79호	지0/2	115.34	주택	연와조	1972.12.28
	소계		479.40

○ 공 사 비 : *******************

○ 업 체 명 : *****************************

- 건설등록 업종 :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 석면해체 공사

- 여성기업 확인 : 여성기업(2020.10.13. ~ 2023.10.12.)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유 : 용역금액 소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조속히 철거 및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마목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관련규정

-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석면조사 결과 : 노동부 신고대상(50㎡ 이상) 아님.

- 조사기관 : **********************************

구분	성북동 113-76	성북동 113-77	성북동 113-78	성북동 113-79
검출량	8.2㎡	42㎡	불검출	불검출

②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용역

○ 목    적 : 해체공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이행 여부 등

○ 공사규모 : 4개동,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79.4㎡

- 적용 : 일반감리

※ 상주감리 : 지상5층 또는 높이 13m이상, 지하2층 또는 깊이 5m이상

○ 용 역 비 : ******************

○ 업 체 명 : **********************************

- 등록 업종 : 건축사 사무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유 : 용역금액 소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조속히 철거 및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근    거

- 근거 :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관련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건축기획과-2777호, 2017. 2. 6)

○ 관련규정

- 규정 : 「건축사법」 제23조

③ 휀스 설치 공사

○ 목    적 : 안전사고방지, 외부침입 방지 및 안전관리 등

○ 규    모 : RPP차음판 가설울타리(높이 3m × 길이 90m), 출입문설치

○ 공 사 비 : *******************

○ 업 체 명 : ******************************

- 등록 업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유 : 용역금액 소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조속히 철거 및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관련규정

-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예산과목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 시설비

4		향후 추진일정

○ 2020.11.초 : 계약의뢰 요청

○ 2020.11.중 : 기존건축물 철거, 폐기물처리, 휀스 설치 완료

○ 2020.11.말 : 공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정리

첨부 1) 건축물 해체공사 발주 서류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용역 발주 서류 1부

3) 휀스 설치 공사 발주 서류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