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4812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청(담당관)
김동숙	전결 10/30 김영경

- 사단법인 태봉장학회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2020. 7.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우리 부서 소관 법인「(사) 태봉장학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사단법인 태봉장학회

□ 법인개요

○ 대 표 자 : 고성규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38-4 9층(역삼동, 태양빌딩)

○ 설립목적 : 청년이 가진 재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

○ 주된사업 : 학술·문화 등 재능 있는 청년에 대한 장학 및 지원사업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검토 (신규)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제출서류 검토

제출서류	제출여부	검토결과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사본 제출	적 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제출 (최근 1개월이내 발급)	적 절
정관	사본 제출	적 절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2020～2025년 사업계획서 제출	적 절
제출가능한 사업연도 결산서 추천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 월별 수입지출내역서	2019년 결산서 2020. 1∼9월 월별 수입지출내역서 (2019.2. 허가법인)	적 절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2020년 수입지출예산서 제출	적 절

○ 추천요건 검토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요건	검토사항	검토결과	세부내용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적 합	정관 및 사업계획상 “학술·문화·봉사·체육·정보통신·창업 등에 재능 있는 청년에 대한 장학 및 지원사업 ” 을 수행 하므로 공익목적 및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점이 인정됨
②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적 합	정관 제41조②항에 명시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적 합	정관 제36조에 명시 (홈피 : http://www.taebong.org/)
④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적 합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⑤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적 합	해당사항 없음 (신규신청)

□ 검토의견

○ 위 법인은 법령상 추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함.

붙 임 : 신청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