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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사전통지서 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 안내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하며 의견제출서 서식을 보내드리오니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 분 사 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이수기한(2019. 12. 31.) 경과

나. 처 분 근 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제51조제2항제5호의2

디. 의견제출기한: 2020. 11. 16.(월)까지

라. 의견제출내용: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의견제출서와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증거자료 등

※ 제출된 의견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됨.

2. 아울러, 의견제출기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사전통지서 1부(따로붙임).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0/3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0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ly121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