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4221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백승주	이주영	10/30 조완석

-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1~’25년)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 계획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1~’25년)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 계획

제3차 계획기간(’21~’2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市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을 할당 신청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 할당대상업체는 계획기간 4개월전까지 할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 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 및 할당신청 요청(환경부 기후경제과-1235, ‘20.9.28)

- 우리시를 포함 685개 대상업체 지정 및 배출권 할당신청 제출요청(10.31 한)

□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신청

○ 신청 대상 : ’21~’25년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권

- 市 대상 시설(23) : 물재생센터(4), 자원회수시설(4), 상수도(14), 월드컵경기장

○ 신청량 :**************************** ※ 사업장별 붙임 1

○ 신청량 산정방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장별 기준년도(‘17~’19년 실 배출량) 배출량 기준으로 신청량 산정

- 총괄부서 산정내역을 시 사업장과 공유, 사업장 의견수렴후 확정

○ 세부 사업장별 할당신청량 산정방법

구 분			할당신청량 산정방법
GF	지속가동 사업장		´17~´19년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증설 사업장	´17년 신증설 시설	´18~´19년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8년 신증설 시설	´19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19년 신증설 시설	´19년도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x 12
	※ 증설사업장은 ①, ② 조건 동시 충족 필요, 조건 미충족시 지속가동 사업장으로 처리 ① 사업장의 증설 전 배출량 대비 5% 증가 ② 변동시설들의 배출량 증가분이 사업장의 증설 전 배출량 대비 5% 증가
BM	지속가동 사업장		´17~´19년도 BM 활동자료 × BM 계수 ‣BM 활동자료 : (α × BOD 처리량) + (β × T-P 처리량) + (γ × 자체 슬러지 처리량) α : 1.26762 β : 15.78033 γ : 0.2022 ‣BM 계수 : 0.588679
	*증설 사업장	´17년 신증설 시설	´18~´19년도 BM 활동자료 × BM 계수
		´18년 신증설 시설	´19년도 BM 활동자료 × BM 계수
		´19년 신증설 시설	´19년도 월평균 BM 활동자료 × BM 계수 x 12
	※ 증설사업장은 ①, ② 조건 동시 충족 필요, 조건 미충족시 지속가동 사업장으로 처리 ① 사업장의 증설 전 설계용량 대비 10% 증가 ② 사업장의 증설 전 활동자료량 대비 5% 증가

※ GF(Grandfathering) : 과거배출량기준 할당방식, BM 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적용

BM(Benchmark) :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 하수처리사업장의 외부전력 사용시설이 적용대상

□ 향후 일정

○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신청(시→환경부) : 10월중

- 전자적 방식(국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https://master.gir.go.kr)

○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량 통보(환경부→시) : 12월중

- 실 할당량은 정부 할당계획에 따라 일정비율 차감 후 배출권 확정 예정

‣ 각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정부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할당 예정

○ 시 대상사업장 할당량 부여, 저감계획 수립 추진 : ’21.1월~

붙임 : 1. 사업장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1부.

2. 배출권 할당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