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165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이혜민	김현정	10/30 곽종빈

- 사단법인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2020.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사단법인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사)제주 4·3 범국민위원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에 대하여 추천요건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 법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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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제주4·3을 추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 제주4·3의 대중화 및 기억 전승을 위한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

- 제주4·3을 알리고 추념사업에 서울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 사업

- 제주4·3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

□ 검토사항

○ 제출서류 - 적정

연 번	제출서류	검토결과
1	법인설립허가서	적정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적정
3	정관	적정
4	향후 5년(2020년~2024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적정
5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내역서	적정

○ 추천요건 – 적정

연 번	검토사항	확인사항	검토결과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정관 제2조(목적) 및 정관 제4조(사업)	적정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정관 제38조 (잔여재산의 처리)	적정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해당 법인 홈페이지(www.43people.org) 및 정관 제34조(회계의 공개)	적정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해당없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 요청 공문 발송(기한 내 미회신) 및 단체 확약서 제출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해당없음

□ 검토의견

○ 위 법인은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제주4·3의 진실과 의미를 다양한 문화언어로 국민들과 공유하고 4·3의 정신을 평화와 인권, 통일의 지향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추천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획재정부)             : ’20. 10. 30.(금)限

붙임  관련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