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4222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안정화	정대진	10/30 조완석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말소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2020. 10.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말소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 보조금 환수 개요

○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 대    상 : 보조금 지원 받은 수소전기자동차 중 의무운행기간(2년) 내 등록 말소 차량

○ 환수기준 :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서 차량 구매당시 자부담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환수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909, 19.8.13)

사 례			환수대상
보조금×환수요율 금액	＞	보험사 보상금-자부담금	보험사 보상금-자부담금
보조금×환수요율 금액	≦	보험사 보상금-자부담금	보조금×환수요율 금액

▢ 환수대상 내역

소유자	차량번호	연도		운행기간	보 조 금 환수요율 (①)		차 량 구매가격 (②)		보 조 금 지원금액 (③)	자부담금 (④=②-③)		보 험 사 차량보상금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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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환수금액 비교
보상금-자부담금 (⑤-④)			보조금×환수율 (①×③)			환수금액
						합 계		국비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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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국·시비 보조금(반납고지서 발급) 환수 및 국비 반환조치

붙임  1. 보조금 환수금액 산출내역 1부.

2. 보험금 지급결의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