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5239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희	윤호근	10/30 노수임

서울시 후원 및 상장지원 검토보고

2020. 11.

거점성장추진단

(도시제조업거점반)

서울시 후원 및 상장지원 검토보고

(사)한국보석협회 “제10회 KGTA International Jewelry Design Contest”   관련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지원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0회 KGTA International Jewelry Design Contest

○ 주    관 : 사단법인 한국보석협회

○ 목    적 : 컬러스톤의 활성화 및 디자인 트랜드 교류

○ 일    정 : 접수 11.12.~11.14./ 심사 11.16/ 시상 12.2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시장 상장 1매

□ 검토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12620-3191 2001.5.12.)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 적정(제출) - 행사 목적 및 상세내용 포함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첨부)	• 적정(제출) - 단체현황(설립목적, 단체연혁, 주요사업 등) - 법인설립인가증
검토기준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주얼리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성격의 행사이므로 후원 필요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주얼리관련 우수기술 발굴 및 전문기술인 양성에 기여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 사단법인 (2005.6 산업자원부 설립승인)
	우리시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여부 및 그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등

□ 검토의견

○ (사)한국보석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본 행사는 주얼리 디자인 개발 촉진 및 아이디어 창출 유도를 위한 것이고 주얼리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우리시 정책에 부합함

○ 행사성격과 단체의 활동을 고려하여 동 행사에 대한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명의 상장(1매) 지원을 승인하고자 함

※ 2019년도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 행사기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5조에 저촉되지 않음

□ 행정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통보(행사단체, 총무과)

○ 행사 결과보고서 제출(행사단체 → 도시제조업거점반)

○ 자체 공적심의 의결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붙임 : 1)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의뢰 공문 1부.

2)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1부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4) 단체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