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959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지선	고정숙	10/30 김연주

202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지도·점검계획

2020. 1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2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지도·점검계획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2		점검개요

○ 점검 범위: ’19.7.1 ~ ’20.6.30까지 운영실태 전반

○ 대상 기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8개소

○ 점검 기간:*************************

○ 점검 방법: 시·구 단계별 점검

- (1차) 자치구: 회계·서비스·인력 분야 점검, 전년도 지적내용 조치 결과 확인 등

- (2차) 서울시: 1차 점검결과 토대로 미흡시설 추가 점검

○ 중점 점검내용: ’19~20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지원계획 준수 여부

-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등

3		추진방향

○ 모니터링 결과, 인증 시 쟁점사항, 전년도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등 조치 결과를 중점 점검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관련 준수 여부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 실태 파악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 시설평가 및 점검 현황

구 분	주 기	관련근거	내 용
장기요양기관 평가	3년마다 1회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5대 영역 31문항> ① 기관운영 ② 환경 및 안전 ③ 수급자 권리보장 ④ 급여제공과정 ⑤ 급여제공결과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매년 1회	사회복지사업법	운영 전반
서 울 시 인증	3년마다 1회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	<5대 영역 36지표> ① 필수요건 ② 기본요건 ③ 맞춤케어 ④ 안심케어 ⑤ 이용권보장
안심모니터링	매년 1회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	<6대 영역 15문항> ① 서비스환경, ② 급식 및 청결 ③ 안전 및 응급상황관리 ④ 서비스 이용 ⑤ 야간운영 ⑥ 이용자 인권

4		세부 추진계획

사전준비		현장점검		조치
점검반 구성, 해당시설 통보 (붙임1 자료준비)	□	시설 방문 현장점검	□	조치사항 결과 보고 및 미흡시설 현장점검
현장점검 전		’20.11.1 ~ 30		’20.12. 9한

□ 사전준비

○ 자치구는 시설별 최소 2인 이상의 점검반을 편성

○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해당 시설에 사전 준비자료 요구(붙임1 참고)

※ 붙임1 외 자치구가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추가 요청

○ 점검반원은 구청으로 접수된 해당시설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확인, 관련 법(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지침(노인복지 사업안내,  ’19~’20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지원계획 등) 등 점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숙지

□ 현장점검(중점 점검분야)

(붙임2 참고)

회 계 분 야

○ 예산편성 내용 및 예산, 결산의 적정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편성 준수 여부

-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여부

- 예산의 전용 시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 인건비 및 보험금 산정, 퇴직 적립금 등의 적정성

- 시설 인건비 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인건비 지급 준수 여부

- 5대 보험처리 및 퇴직 적립금 처리 적정성 여부

- 1년 미만 종사자 퇴직 적립금(보조금) 반환 여부 등

○ 후원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및 후원금의 수입․사용내용 공개 여부

- 후원금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제한 준수 여부

○ 서울복지카드 사용의 적정성(클린카드 사용 등)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관련 사항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여부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사용여부

○ 2019년도 회계 결산 법인자체 회계 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 기타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인력관리

○ 종사자 채용 공개 채용

○ 시설 종사자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정년제) 준수 여부

기타사항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자체 점검실시 여부

□ 조치사항

○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액 환수

○ 규정 위반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 및 행정처분(인증취소) 요청

5		행정사항

□ 서울시

○ 1차 점검결과 토대로 미흡한 시설의 경우 시·구 합동 지도점검

○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등 중대 사유 발생 시 인증 취소 조치

○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 조치

□ 자치구

○ 자체 지도․점검 계획 수립․실시(점검반 구성)

- 자치구가 별도 점검계획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가능

(점검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위 경우에도 지도․점검 결과서는 제출

○ 수범사례 포함 지도․점검 결과 제출(구→시) ****************

- 붙임3 제출

붙임  1. 시설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2. 회계 분야 점검사항 1부.

3. 지도․점검 결과 서식 1부(시트1~3번, 따로붙임).  끝.

붙임 1

회계분야 점검사항

점검 항목	점검 확인 사항
회계집행	○ 급여지급기준 - 시설의 급여규정에 따른 급여적정 지급여부 -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 ○ 기타 수당지급- 지급적정여부 ○ 5대보험금의 산정 및 적정납부여부 ○ 퇴직적립금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 예산의 전용절차 준수여부 ○ 회계 관련 장부의 작성 및 관리 상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여부 등 ○ 후원금 관리의 적정성(후원금 및 후원 물품) ○ 증빙의 적정여부(증빙누락 및 간이세금계산서 사용정도) ○ 물품관리 - 관리 및 수불대장, 불용품관리 ○ 사업수입의 관리상황(누락여부) ○ 회계 상 적절한 내부통제절차 여부 ○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전반
계약	○ 계약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 계약 관련 필수서류 구비여부 ○ 수의계약사유 해당 확인

붙임 2

시설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 기간 : 2019. 07. 01. ~ 2020. 06. 30.

1. 종사자(전직원) 관리기간 조서(연도별로 구분)

연번	직급(직위)	성 명 (주민번호)	담당업무	관리기간	주․야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비고

2.  직원채용 관련서류

3.  직원 보수일람표(호봉획정 관련서류 포함) 및 수당지급 현황

4.  보조금 집행내역 및 퇴직적립금 현황

5.  기록물(생산문서 등) 관리대장

6.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

7.  재산대장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현황

8.  비품관리대장

9. 소모품대장

10. 예산서(세입․세출명세서 등)

11. 결산서(세입․세출결산서 등)

12. 현금출납부 및 소액현금관리대장

13. 예산전용 현황

14. 회계관계직원(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및 재정보증 설정 현황

15. 통장(시설회계, 수입사업회계, 퇴직금적립통장, 보조금, 운영충당금, 환경개선준비금 등)

16. 신용카드 발급대장

17. 법인 전입금 내역 및 지출현황

18. 후원금(지정, 비지정) 및 후원물품 관련서류(영수증발급대장 등)

19. 반환금(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내역

20. 화재보험 및 각종보험, 협회비 등 지출현황

21. 외부 및 내부 감사실시 현황 및 처분내역

22.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 실시내역 및 불용물품 현황

23. 공사 및 용역 등 계약현황

24. 차량운행일지

25. 자원봉사자 관련자료 등

※ 1번은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해당서류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