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9779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현태A	代이윤지	김홍진	최경주		10/30 조인동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주무관			이윤지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0. 10.

기 획 조 정 실

(협력상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우리시-타지자체 간 상생교류 협력 촉진 및 상호 발전 정책 자문 위한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임

1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15인 이내

- 위촉직(9) : 지방자치‧교류협력 관련 전문가 7명, 시의회 의원 2명

- 당연직(3) : 관광체육국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책기획관

○ 임 기(위촉직) : 2년(1회 연임 가능)

□ 기  능 : 다음 각 사항에 대한 심의

○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 간 상생협력 사업의 위탁 및 운영

○ 지역 간 상생협력 위탁 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진경과
□ ’15.10월 : 상생교류활성화지원조례 제정 – 별도 위원회 미구성 □ ’16~’20.6월 : 대외협력기금심의위원회(국내계정)가 상생발전위원회 기능 병행 □ ’20.7월 : 상생교류활성화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별도 위원회 구성 - 상생교류사업 확대추세를 감안하여 별도 위원회 설치 및 민간전문가 확대 □ ’20.8월 :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위원 후보풀 구성 및 후보자명단 작성

2		위원회 구성

□ 임   기 : ’20. 11. 10. ~ ’22. 11. 9. (2년)

□ 구   성 : 12명(위원장 1명 포함)

○ 위 촉 직(9) : 민간전문가 7명, 시의원 2명

분야	연번	성명	출생연도	성별	주요경력	비고
상생정책	1	***	****	*	****************** **********************
	2	***	****	*	********************* *******************
먹거리‧ 도농교류	3	***	****	*	*********************** ********************
	4	***	****	*	****************** *******************
문화‧관광	5	***	****	*	*********** **********************
	6	***	****	*	**************** ********************
상생사업 일반	7	***	****	*	********************* ****************
시의원	8	***	****	*	**************** *********************
	9	***	****	*	************** ***************

○ 당 연 직(3) : 관광체육국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책기획관

3		향후 계획

□ 제1회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개최 및 위촉장 수여 : ’20. 11월중

붙임 1.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