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980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이진형		10/29 김성보
협 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해제3구역 환지처분 용역 예산 편성 계획

2020.10.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해제3구역

환지처분 용역비 예산 편성 계획

상계재정비촉진지구 해제3구역의 환지처분 용역이 사유지간 경계침범 등의 문제로 금년내 준공이 불가하여 노원구가 부분 환지처분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사고이월된 미집행 예산을 반납받고 `21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여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제28조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해제3구역 부분환지처분 계획[노원구 부동산정보과-12964(`20.7.23.)]

▢ 추진배경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해제3구역은 합동재개발로 전환(`06.10.)되었다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14.7.)된 자력재개발구역으로, 환지처분용역 예산을 기 교부(`18.6.)한 바 있음

○ 그러나, 주택 미개량으로 인한 도로 미개설, 사유지간 경계분쟁 등의 문제로 현 상태의 환지처분 시 경계분쟁 등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20년까지 사업완료가 어려운 상태이며, 예산은 사고이월되어 반납되어야 함

○ 이에 노원구는 국·공유지와 환지처분이 가능한 블록의 우선 부분환지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1년 신규예산을 편성을 요청함

▢ 추진경위

○ `08.09.11.: 상계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14.07.03.: 상계재정비촉진 3구역 해제 고시

○ `17.02.09.: 상계재정비촉진 3구역 지구 제척 고시

○ `18.06.28.: 상계재정비촉진 해제3구역 환지처분용역비 교부(서울시→노원구)

○ `18.12.20.: 상계재정비촉진 해제3구역 확정측량 용역 계약(노원구)

○ `19.05.07.: 상계재정비촉진 해제3구역 환지처분 용역 계약(노원구)

○ `19.12.26.: 상계재정비촉진 해제3구역 확정측량 용역 준공(노원구)

▢ 환지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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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안)

○ 사업명 : 상계재정비촉진해제3구역 환지처분 용역

○ 편성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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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노원구)

○ `20.08.  국·공유지 점유현황 등 현장조사

○ `20.11.  환지처분 대상지 확정 및 자료 검토

○ `21.01.  지적확정측량 및 성과검사

○ `21.03.  환지처분 조서 작성 및 청산금 사전 안내

○ `21.05.  환지처분 공고 및 청산금 징수·교부

○ `21.07.  지적확정 및 등기촉탁

첨부 1. 2021년 상계주택개량 재개발사업 환지처분 용역 보고금 교부 요청 1부.

2. 상계재정비촉진지구 해제3구역 부분 환지처분 계획 1부.  끝.